공무차량개혁 심화에서 “기동용차량”관리 잘해야
2015년 04월 20일 17:0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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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가 17일 중앙본급 "3공"경비 예산배치정황을 공개함에 따라 공무차량경비가 또다시 화끈한 화제로 들끓고있다. 재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수치가 보여주다싶이 2015년 중앙본급 "3공" 경비예산은 63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초 예산에 비해 11.7% 하강해 8억 3500만원이 감소되였으며 그중 공무차량개혁으로 공무차량경비가 16.2% 줄어들었다.
공무차량경비를 삭감한것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중앙에서 작풍전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배치와도 일치하다. 공무차량경비예산을 하향조절한것은 확실히 "차바퀴부패" 제거에 유리하다. 동시에 최근년간 공무차량개혁이 적지 않은 지역에서 전개됨에 따라 공공재정장부에서 공무차량경비가 뚜렷하게 하강되였으나 공무차량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기업으로부터 차량을 징용하는 등 부패현상이 의연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조성된 잠재적인 비용이 공무차량 경비가 하강된것외의 주요한 사회비용으로 되고있는바 "차바퀴부패"를 다스리는 사업은 여전히 책임이 무겁고 갈길이 멀다.
최근년간 적지 않은 단위에서는 일반적인 공무용차량을 취소했다. 하지만 일부 단위의 지도자들은 공무교통보조금을 받는 한편 "기동용차량"을 점용하고있으며 일부 "기동용차량"이 지도자의 "전용차"로 둔갑해버렸다. 하여 일부 네티즌들은 "기동용차량이 지도자의 전용차로 되였다"고 조롱하고있다. 어떤 지도자들은 본 단위의 차를 타지 않고 사회 기업의 차량을 징용하여 사용하면서 권력부패를 은페하고있다.
류사한 현상을 통해 관련 단위의 공무차량경비가 왕년에 비해 확실히 줄었으나 공무차량부패의 비용이 사회기업에 전가되였음을 알수 있다. 일부 단위의 기동용차량, 공무차량을 사사로이 개인이 사용하고 사실상 지도자의 전용차로 전락된것은 공무차량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줄뿐만아니라 공무차량경비를 한층 줄이는것을 제한하고있다.
관리들의 관습을 제거하지 못하면 차량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 공무차량경비를 줄이는것은 공무차량개혁과 관계될뿐만아니라 당원간부의 작풍문제와도 밀접히 관계된다. 공무차량부패의 고질병을 철저히 다스림에 있어서 공무차량경비예산을 확실하게 줄임과 동시에 공무차량부패를 호되게 타격하고 여러 면에서 다같이 관리해야 공무차량의 경비를 낮추고 관리작풍을 전변시키는 이중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