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의료보장기금감독관리제도체계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아래에서 <의견>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다. 의료보장기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사업요구를 관철실시하고 의료보장관리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제도운행환경을 심층적으로 정화해 기금안전의 경계선을 엄수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료보장기금은 인민대중의 ‘병 보는 돈’, ‘목숨을 구하는 돈’이다. 기본의료보장제도를 수립한 이래 포괄범위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보장수준이 점차 향상되였는데 이는 인민의 건강권익을 수호하고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문제를 완화시키며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추진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그러나 감독관리제도체계가 건전하지 못하고 격려제약기제가 완벽하지 못한 등 요소의 제약으로 의료보장기금의 사용효률이 높지 못하고 기금감독관리형세가 비교적 준엄하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의료보장기금감독관리제도체계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2025년에 이르러 의료보장기금 감독관리제도체계와 집법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법치를 보장으로 하고 신용관리를 기초로 하며 다양한 형식의 검사, 빅데터 감독관리를 의거로 하고 당위원회의 령도, 정부의 감독관리, 사회감독, 업계자률, 개인신의성실이 서로 결합된 전방위적인 감독관리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의료보장기금감독관리의 법치화, 전문화, 규범화, 상시화를 실현하고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보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