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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14.5' 국가지적재산권 보호와 운용 계획 인쇄발부

2021년 10월 29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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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넷의 소식에 의하면 국무원은 '14.5' 국가지적재산권 보호와 운용 계획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통지에서는 2025년까지 지적재산권강국 건설 단계적 목표임무를 기한내에 완성하고 지적재산권분야 정돈능력과 정돈수준을 뚜렷이 높이며 지적재산권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실현해 혁신구동발전과 고표준 시장체계 건설을 효과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경제사회의 고품질발전을 유력하게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새로운 단계로 오르게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보호 법치화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지적재산권 보호련결기제가 보다 보완되며 지적재산권 침권 처벌적 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침권이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효과적인 제지를 가져오며 지적재산권보호법 사회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른 후 그 수준을 유지하며 관건적 핵심기술분야 고품질 지적재산권이 보다 많이 용솟음쳐나와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현대화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적재산권제도의 혁신을 격려하는 기본보장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지적재산권 운용이 새로운 효과를 거둬야 한다. 지적재산권 전이전화체제기제가 보다 최적화되고 지적재산권 귀속제도가 보다 건전해지며 지적재산권 류전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적재산권 전환효익이 뚜렷이 높아지고 지적재산권 시장가치가 가일층 부각되며 특허밀집형 산업 증가치와 판권산업 증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적으로 높아져 산업 전환승격과 신흥산업 혁신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봉사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정보화, 스마트화 기초시설 건설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발전을 실현하며 지적재산권 공공봉사체계가 가일층 보완되고 지적재산권 봉사업이 질서 있게 발전하고 봉사기구 전문화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여 혁신성과가 인민에게 더 잘 혜택을 주도록 가일층 촉진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국제협력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 나라의 전세계 지적재산권정돈체계에서의 작용이 보다 두드러지고 지적재산권 국제협조가 보다 유력해지며 '일대일로' 지적재산권 협력이 새로운 진전을 실현하고 해외 지적재산권 획득, 수호 능력이 가일층 향상되여 고수준 대외개방을 유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