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6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요소시장화 배치 종합개혁시범 총체적 방안>(이하<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요소시장화 개혁의 종심 발전을 추동하기로 했다.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시장의 자원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요소의 자주적이고 질서 있는 류동을 가로막는 체제, 기제 장애들을 힘써 제거하며 요소협동배치효과를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종합개혁시범을 인도로 하고 안전과 발전을 더욱 잘 총괄하여 요소시장제도를 보완하고 고표준의 시장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경제사회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전국 통일적 대시장을 수호하는 전제하에서 조건이 구비된 지역이 실제와 결부하여 대담하게 개혁탐색하고 기층창조정신을 존중하며 경험총화에 중시를 돌리고 제때에 규범화하고 향상시켜 전국에 복제보급 가능한 경로모식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여러 분야의 요소시장화 배치 개혁조치가 서로 배합되고 서로 촉진하도록 추동하고 부동한 요소자원의 조합배치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정확한 개혁방향을 단단히 틀어쥐고 문제방향을 견지하며 현지 상황에 맞게 조치를 대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하고 안전과 통제가능을 전체로 하여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시범을 추진해야 한다.
<방안>에서는 8개 방면에서의 시범임무를 제기했다. 즉 토지요소의 배치효과를 더한층 향상시키고 로동력요소의 합리하고 원활하고 질서 있는 류동을 추동하며 자본요소가 실체경제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추동하고 기술요소가 현실생산력으로 전환되도록 큰 힘을 들여 촉진하고 데터요소의 류통규칙을 탐색, 수립하고 자원환경시장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요소시장관리를 건전히 하여 요소협동배치효과를 더한층 발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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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2-01/07/nw.D110000renmrb_20220107_4-0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