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8일발 신화통신: 10월 8일 오전, 국무원은 ‘거시정책방향의 일치성을 증강하고 정책간의 협동성을 강화해 실시의 효과성을 높이자’를 주제로 제10차 특별주제학습을 진행했다. 국무원 총리 리강은 학습을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거시경제거버넌스체계를 완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당중앙의 결책, 포치에 따라 정책에 대한 통일적 계획과 부문간의 협동을 강화해 정책 ‘조합권(组合拳)’을 잘 날림으로써 제반 방면에서 함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원장 황한권이 해설을 맡았다. 국무원 부총리 정설상과 장국청, 국무위원 왕소홍이 교류발언을 했다.
리강은 강좌와 교류발언을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거시정책방향의 일치성을 증강하는 것은 거시적 조정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현재 거시경제거버넌스의 복잡성이 뚜렷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사유, 방법과 조치로 정책 자원과 도구의 배치와 조합을 최적화하여 정책의 효률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야 한다. 각 부문, 각 지역은 정책 일치성의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정책 조률과 업무 협력을 능동적으로 강화하여 다양한 정책이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통일되도록 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함께 촉진해야 한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거시정책방향의 일치성의 주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정책을 계획하고 제정함에 있어서는 정책의 취지, 목표 지향성, 기능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반 정책이 협동적으로 실시되고 합력을 이루도록 확보해야 한다. 정책과 목표의 협동을 강화하고 목표를 확정함에 있어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적 요구에서 출발하고 자각적으로 전반 국면에 복종하고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특히 경기하방압력이 비교적 큰 상황에 직면해 각 방면은 안정적 성장과 안정적 기대에 유리한 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수축 및 억제 효과가 있는 정책을 신중하게 제정해야 한다. 정책과 조치의 협동을 강화하고 시스템 통합 및 상호 보완에 중시를 돌리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정책의 실시와 평가에서도 일치성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기, 강도, 절주를 잘 파악하여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관련된 법 집행, 감독관리 행위를 힘써 규범화하고 자유재량의 여지를 축소시켜야 한다. 정책에 대한 고과평가를 일층 보완하고 관련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제때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거시정책방향의 일치성 사업기제를 구축, 건전화하고 비경제정책을 거시정책방향의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켜야 하며 각 부문은 자체평가기제를 모색하여 구축하고 새로운 정책이 경제발전, 기대안정, 취업과 민생 등 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제정 및 집행의 전반 과정과 거시정책방향의 일치성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