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4일발 본사소식: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4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조락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 158명이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서휘가 한 학령전교육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 심원고에서는 국가는 학령전교육보장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가정보육교육원가를 낮출 데 대해 명확히 하고 관련 안전감독관리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규정했으며 학령전아동의 수요에 부합되는 작품, 제품과 연구성과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할 데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학령전아동의 명예, 사생활 및 기타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학령전아동 개인정보처리활동을 규범화했으며 유치원 교직원관리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응이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 심원고에서는 문화재인정제도를 강화하여 문화재보호사업의 법치화수준을 제고하고 문화재소장단위의 주의의무를 강화한다고 규정했으며 국가는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소장활동을 장려하고 민간소장활동에 대한 지도,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반출금지문화재의 구체적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왕홍상이 한 광물자원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 심원고에서는 기초지질조사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광물자원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할 데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광업용지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광물자원채취로 형성된 미광저수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안전위험을 방비하며 광산구역생태복원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주광권이 한 에너지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 심원고에서는 국가가 에너지분야의 신형 표준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계약에 의한 에너지관리 등 시장화된 에너지절약서비스를 적극 보급할 데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 수요반응’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효률 향상을 유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황명이 한 돈세탁방지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 심원고에서는 금융기구가 돈세탁위험관리조치를 취하는 조건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돈세탁방지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돈세탁위험관리조치가 고객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금융서비스와 관련될 경우 금융기구는 이를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심춘요가 한 감독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 심원고에서는 년간 감독사업계획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매년 청취, 심의하는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달성상황에 관한 보고, 정부채무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등 내용을 신설했으며 법집행검사 과정에서 검증된 좋은 실천방법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등록심사련결련동기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인대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행사제도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새 시대 인대 대표 사업의 실천경험을 참답게 총화한 기초우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대표법 수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가 설명을 했다.
섭외법치건설을 강화하고 중국특색을 띠고 국제통용규칙과 융합된 중재법률제도를 완비하고 보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이룬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무원은 중재법 개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부장 하영이 설명을 했다.
해운과 무역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고 해양강국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원은 해상법 개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하영이 설명을 했다.
과학기술보급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고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과학기술보급법 개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과학기술부 부장 음화준이 설명을 했다.
정부기능을 한층 더 전환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시범경험을 더욱 잘 총화하기 위해 국무원은 국무원에 수권하여 경영환경 혁신시범도시에서 계량법 관련 규정을 잠정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 연장에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 라문이 설명을 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채무한도액을 증가하여 현존의 잠재적 채무를 차환할 것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국무원의 의안을 심의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부장 람불안이 설명을 했다.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 허굉재는 이 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보고를 했다.
회의에서는 《<《페기물 및 기타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공약》 1996년 의정서> 오수오니수정안》을 심의에 제청하여 비준 받을 데 관한 국무원의 의안을 심의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생태환경부 부장 황윤추가 설명을 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감찰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양효초,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주임위원 록심사, 농업농촌위원회 주임위원 두가호, 사회건설위원회 주임위원 양진무가 각기 한, 대표가 제출한 의안을 제14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 주석단의 심의에 회부한 심사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양효초가 한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홍충, 왕동명, 소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 자케르, 비서장 류기가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원 부총리 류국중,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 국가감찰위원회 책임동지, 전국인대 각 전문위원회 성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동지, 부분적 부성급 도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요책임동지, 부분적 전국인대 대표, 관련 부문 책임동지 등이 회의에 렬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