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이 일전에 인쇄발부한 <자유무역시험구가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칙과 전면적으로 접속하고 고수준 제도형 개방 추진 시범조치의 복제 및 보급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가 3일 대외에 발표되였다.
통지에 따르면 이번에 복제 및 보급하는 77가지 시범조치는 서비스무역, 상품무역, 디지털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구매개혁, ‘변경후(边境后)’관리제도 개혁, 위험방지 등 7가지 분야를 포괄한다. 이 가운데서 디지털인민페 시범응용정경의 혁신, 다국적 기업의 국경간 자금 집중운영정책 최적화, 데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작성, 전자선하증권 등 전자문서의 활용 확대, 로동관계 3자기제 건전화 등 34가지 조치는 다른 자유무역시험구에 복제 및 보급되며 전자결제의 국경간 응용 추진, 상업용 암호의 검측인증결과 활용 장려, 데터안전관리 인증제도 시행, 행정데터의 질서 있는 개방, 정부구매플랫폼의 디지털화 수준 향상 등 43가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복제 및 보급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3년 11월, 국무원은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규칙과의 전면적 접속을 통해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고수준 제도형 개방을 추진하는 종합방안>을 인쇄발부하여 상해자유무역시험구가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규칙과 전면적으로 접속해 선도적 시범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차원의 제도형 개방 시범구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했다. 1년여에 걸친 시범운영을 통해 선도적이고 일련의 표징적인 제도혁신조치들이 전개됨으로써 비교적 높은 함금량을 가진 선진경험과 전형사례들이 형성되였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형 개방 시범경험을 잘 활용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복제 및 보급 사업을 잘해야 한다. 특히 기업과 대중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시범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넓은 범위에서 제도적 혁신의 혜택이 방출되도록 함으로써 고수준 개방으로 심도 있는 개혁과 고품질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