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관심사
내가 살고 있는 주택단지는 로후주택단지인데 최근에 주택단지가 개조되고 있다. 나와 이웃들은 모두 다년간 사용되여온 엘리베이터도 함께 새 것으로 교체되기를 바란다. 로후주택단지의 엘리베이터 갱신 및 개조를 위한 새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1,200만대에 달하는바 약 세계 기타 나라와 지역의 엘리베이터수의 합계에 해당된다. ‘15.5’계획 건의에서는 “도시의 내포적 발전을 견지하고 도시갱신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도시갱신으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중 로후주택단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갱신, 개조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공정의 하나이다.
“엘리베이터는 군중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특종설비로 ‘외출 첫걸음과 귀가의 마지막 단계’와 관계됩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특종설비안전감찰국 유관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규범과 기준을 보완하고 감독검사와 검사검측을 강화하며 위험요소배제와 특별정비 등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통하여 인민대중이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확보했다고 한다.
‘14.5’기간 전국적으로 루계로24만 여개의 도시로후주택단지에 대하여 개조공사를 했고 12만 9,000여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엘리베이터의 총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로후 엘리베이터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중압력하에도 엘리베이터 안전태세는 총체적 안정을 유지했다.
올해 4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결함특종설비소환관리규칙>을 발표하여 엘리베이터 소환이 정식으로 법제화, 규범화 궤도에 들어서도록 했다. 현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유관 엘리베이터 생산기업을 독촉하여 5만 3,000여대의 엘리베이터를 소환했다. “엘리베이터 결함은 사용중에 점차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제때에 소환하면 근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안전우환을 제거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생산 단위를 역으로 압박하여 주체적 책임을 엄격하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말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1,200만대의 엘리베이터 가운데서 15년 이상 사용한 로후엘리베이터가 110만대를 넘었다. 엘리베이터를 오래동안 사용하면 기계부품의 마모, 전자부품의 로화 등 문제가 쉽게 발생하여 안전우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문제의식을 견지하여 주요하게 두가지 방면의 조치를 취했다.
첫째, 힘을 합쳐 주택 로후엘리베이터의 갱신과 개조를 추진했다. 2024년 8월 이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택도농건설부, 국가발전개발위원회 등 부문과 회동하여 각 지역에서 신고, 정보 재검토, 자금 조달 등 업무를 조직하도록 포치했다. 올해 7월까지 16만대에 달하는 주택 로후엘리베이터를 초장기특별국채자금 보조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둘째,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갱신비용문제를 해결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부문과 회동하여 엘리베이터 안전보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고 ‘보험+서비스’의 시장화기제를 리용하여 엘리베이터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보험의 새로운 모식을 혁신적으로 내왔다. 주택도농건설부는 주택특별보수자금 ‘응급사용’기제 등을 구축하도록 추진했다.
다음으로 시장감독부문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초를 다지는 행동을 계속 추진하고 엘리베이터제조단위가 품질안전책임을 수행하도록 실제적으로 추진하며 사용중인 엘리베이터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엘리베이터 관련 분야의 ‘소모적 내부’경쟁 등을 힘써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법규와 표준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특종설비안전감찰조례>와 <엘리베이터안전기술규칙> 등 안전기술규범의 제정 및 전문개정을 서둘러 추진하여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여러 방면의 주체적 책임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강제성 국가기준에 대한 제정 및 전문개정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안전기술 규범과 기준의 조률기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업계의 건전하고 규범적인 발전을 촉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