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그룹 오바마 기소사건 오늘 미국서 개정
미국 재정부: 31그룹 반드시 패할것
2012년 11월 29일 13: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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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간으로 11월 29일, 31그룹관련회사 랄스회사가 미국대통령 오바마와 미국 국가안전위원회(CFIUS）를 기소한 사건이 미국 콜롬비아특구 련방지방분구법원에서 첫 개정된다.
31그룹 부총경리 오가량은 《매일경제신문》기자의 취재를 받을 때 그는 미국에 있으며 미국의 관련 변호사팀과 함께 첫 개정에 참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다국적 소송전문가 학준파는 《매일경제신문》기자에게 첫 개정은 주요하게 이 사건이 소송한 미국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해 해결을 보는것이지 사건 자체에 대한 심리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이 사건이 미국 사법절차에 들어서는 첫걸음이기에 아주 중요하다.
이 사건은 CFIUS가 성립된 이래 피심사측에서 미국법원에 낸 첫 권익수호소송 사례이며 중국기업의 투자가 미국에서 불공정 재결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CFIUS을 상대로 법원에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대리한 미국 관계변호사는 력사상 전례가 없는 소송에서 이기려면 확실히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학준파는 미국 재정부 대변인은 31그룹이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고 인정하며 그것은 CFIUS자체에 대통령의 관련행정명령은 헌법의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