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 대규모 부패척결 행동의 원인은?

—부패문제 푸틴의 지지률 위협...주요목적은 민중들의 재신임 

2012년 11월 30일 13: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로씨야련방수사위원회가 28일 발표한데 따르면 로씨야국방부 소속 국방봉사회사 부패사건으로 빚어진 손실이 67억루블(인민페 약 13.4억원)을 초과하여 앞서 보도된 사건 관련 금액 30억루블(인민페 약 6억원)을 크게 초과했다. 현재 로씨야국방부 여러명 주요관원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린 이 사건은 아직도 심층수사중이다.

전문가는 로씨야당국이 최근 대규모 부패척결행동을 벌리게 된 하나의 주요목적은 민중들의 재신임을 얻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탐오부패 수렁이에

로씨야국방봉사회사는 지난 10월 국유자산을 착복하고 국방예산을 횡령하여 부동산거래에 사용한 혐의가 불거졌다. 관계부문은 지금 이미 이 회사산하의 부동산과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사기혐의에 대해 립건했는데 국방부 여러명 관원이 사건에 련루되였다.

사건발생후 푸틴대통령은 세르쥬꼬브의 직무를 해임했다. 국방봉사회사는 2008년에 설립되였다. 세르쥬꼬브가 2011년전에 이 회사의 총재직을 맡았으며 일부 국방부토지 판매, 기본건설시설과 주식거래 문서에 그의 서명이 있었다.

이어 로씨야무장력량 총참모장 겸 국방부 제1 차관인 마카로브와 국방부 다른 2명 차관도 해임되였다. 국방부 부패사건은 여전히 심층 발효되고있다. 수사를 거쳐 국방부산하의 한 군후근보장회사도 탐오부패 혐의로 국가에 5300만루블(인민페 약 1059만원)의 손실을 빚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3명 관련자가 구속되였다.

적잖은 전문가들은 세르쥬꼬브의 해임은 로씨야당국의 부패를 응징하려는 메시지로 볼수 있다면서 세르쥬꼬브는 사실상 로씨야 20년간 부패로 관직을 박탈당한 첫 장관으로서 푸틴이 이를 통해 자신이 새로운 임기내에 고위층 부패행위를 단속할것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여러명 고위관원 해임

사실상 국방부부패사건수사는 시작에 불과했으며 로씨야 극동지역과 우주항공국 관원도 부패문제로 해임되였고 국가원자력그룹회사의 최신 인사임명도 부패척결 메시지의 하나로 해석된다.

로씨야내무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아태협력기구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 기간 대량의 련방예산 조달금이 탐오 또는 불법사용되였다. 수사를 거쳐 전임 지역발전부 차관 파노브 등이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고 입찰을 조종통제하면서 회의장 건설과 공정보험에 사용해야 할 련방예산조달금을 사사로이 착복했는데 관련 금액이 9330만루블(인민페 약 1865만원)에 달했다. 파노브는 11월 10일에 체포되였다.

로씨야련방감사국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빈해변강구에 조달하여 정상회의 준비에 사용할 150억루블(인민페 약 30억원) 련방예산자금이 불법사용되였다. 정상회의 관련 시설건설 주요책임자이며 빈해변강구 도시건설국 국장인 야쿠센이 이튿날 해임되였다.

11월 19일, 로씨야공간시스템회사 총경리 우르리치치가 해임되였다. 내무부수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65억루블(인민페 약 13억원)에 달하는 과학연구경비를 횡령했다.

11월 20일, 전임 뚜마 의장이며 통합로씨야당 최고위원회 의장이였던 그리즐노프가 로씨야국가원자력그룹 감사회 의장으로 임명되였다. 원자력그룹의 부패현상 존재는 더는 비밀이 아니다. 그룹 전 부총경리가 대규모 자금 착복혐의로 체포되였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그룹의 10여명 부문책임자가 부패문제로 직위를 박탈당했다.

그리즐노프는 일찍 내무부 장관으로 지냈으며 부패척결의 경험을 갖고있다. 관찰인사는 그리즐노프가 부임한 뒤 원자력그룹에 대한 내부수사를 벌릴것으로 보고있다.

민중들 부패척결 지지

관찰인사는 부패문제가 이미 푸틴의 지지률을 위협하고있기때문에 로씨야에서 최근 일어나고있는 부패척결행동은 푸틴대통령의 긍정을 받고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로씨야여론연구쎈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8월 푸틴의 지지률은 한때 38%로 내려갔으나 푸틴의 몇명 정부관원에 대한 처분과 부패척결행동으로 11월 중순에 50%로 올라갔다.

로씨야관영싱크탱크 정치기술쎈터 주임 브닝은 부패척결투쟁은 로씨야정권 지도사상의 한개 구성부분으로 될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부패척결을 벌리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