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 려행" 비난 받는 아베 총리 미국 방문... 그 리해득실은?
2017년 02월 14일 15: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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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일본 아베신조 총라와 회담했다. 쌍방은 안전분야에서 두나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쌍무경제무역련계를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분석인사들은 아베신조가 경제상의 양보조치를 통하여 트럼프의 환심을 산 대가로 얻은것은 안전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일관적인 언약뿐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쌍방은 이른바 친근감을 과시했지만 쟁의가 있는 일부 문제를 진정 해결하지 못한점을 감안할때 금후 량국사이에 모순과 마찰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일본은 장기간 일미동맹을 자국 외교전략의 토대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기간 안전, 경제 등 문제에서 수차 일본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주둔 미군의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할것을 일본에 요구하는 한편 일본이 극력 추진해온 환태평양 동반자관계협정에서 퇴출한다고 선포하였을뿐만아니라 엔화환률을 의도적으로 낮추었다고 일본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 모든것은 일미동맹의 믿음성에 대한 일본국내의 우려정서, 심지어 위기감까지 유발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후 아베신조 총리과 갖는 첫회담일뿐만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된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신조 총리의 두번째 만남이다. 아베신조 총리은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후 일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급하게 트럼프와 만났지만 명확한 대답을 받지 못했다. 일본여론은 아베신조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후 재차 절박하게 미국을 방문한 핵심목적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후 일미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질의를 털어버리고 일미동맹이 여전히 반석처럼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하기 위한데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신조 총리은 미국방문에 앞서 트럼프를 위한 큰 선물을 준비했다. 아베신조 총리은, 일본측은 금후 10년내 1500억 딸라를 투자하여 미국에서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것이라고 선포했다. 뿐만아니라 미국 방문기간 아베신조는 계속하여 선물증정 모식을 열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신조는 회담기간 두나라 경제관계를 한층더 심화하기 위하여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과 미국 펜스 부대통령이 이끄는 다분야 새 경제대화를 전개하길 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일본측의 설명에 따르면 새경제대화의 주요과제에는 거시적 경제분야와 기초시설, 동력자원 등 관련분야에서 두나라간 협력외에도 쌍무무역구도협상이 망라되여있다.
일본측이 제공한 풍성한 선물세트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신조의 기대에 걸맞게 일미친선의 국면을 선보임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위로해주었다.
안전정책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오래동안 기대해온 답복을 주었다. 쌍방은 회담후 발표한 합동성명에서, 미일군사동맹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 번영의 초석이라고 표하고 미국은 상규무기와 핵무기를 망라한 모든 군사실력을 동원하여 일본을 보위할데 대한 언약을 흔들림없이 견지할것이라고 립장을 밝혔다.
성명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날로 복잡다단한 안전환경속에서 미국은 관련지역에서의 군사존재를 강화할것이며 일본도 미일동맹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욱 많은 책임을 감당할것이라고 전했다.
회담결과를 볼때 아베신조 총리은 이번 방문의 핵심목적을 달성했다고 할수 있다. 아베정부는 이번 방문이 일미동맹관계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국제사회의 질의를 어느정도 해소했다고 대서특필하면서 이를 이번 방문기간 아베신조 총리이 거둔 중대한 성과로 포장했다.
그러나 이른바 성과에 대해 부분적 일본매체는, 일미 두나라가 거시적 차원에서 일치성을 보장했지만 구체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기에 금후 두나라간 모순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사는 사설에서 군사동맹중 일본과 미국의 작용을 조절하는것은 금후 쌍방협상의 의제로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미국측이 더 많은 경비를 부담할것을 일본에 요구하고 자위대의 작용을 확대한다면 일본 국내의 반발을 야기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경제무역분야에서 쌍방이 쌍무기제협상을 전개한다면 리익충돌을 피면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제일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일본에 화살을 겨냥한다면 일본은 준엄한 담판정세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리해득실을 볼때 트럼프는 단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일관적인 안전언약을 재확인했을뿐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경제분야에서 큰 양보를 했다. 이에 일본 국내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은, 아베신조가 일미동맹제일의 립장에서 트럼프의 추종자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그의 이번 미국방문은 비정상적인 “조공 려행朝贡之旅”이였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