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농촌사업회의 북경서 개최

2013년 12월 25일 09: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앙농촌사업회의가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회의는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시달하고 "3농"사업이 직면한 형세와 과업을 전면적으로 분석했으며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농업현대화 발걸음을 다그치는 중요정책을 연구했으며 2014년과 향후 한시기 농업과 농촌 사업을 포치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극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장덕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유정성,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류운산,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왕기산,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이 회의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 경제, 사회의 장원한 발전의 전반 국면으로부터 출발하고 높은 차원에서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성과 전략성을 띤 약간의 중대문제를 심각하고도 투철하게 천명하고 동시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리극강은 연설에서 농업과 농촌사업의 형세를 깊이있게 분석함과 아울러 개혁혁신에 의거하여 농업현대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3농"사업직책을 더 잘 리행하는 등 중점임무를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의 중앙농촌사업회의는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후 중앙에서 소집한 또 한차례 중요한 회의이다.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중앙에서 출범시킨 "3농"정책은 유효적절하고 민심을 크게 얻었으며 농민들의 적극성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농업과 농촌 발전을 힘있게 추동했다. 우리 나라 개혁은 농촌에서 출발했으며 농촌개혁 발전의 위대한 실천은 인민생활을 먹고입는것이 부족하던데로부터 총체적인 초요사회에로의 력사적인 도약을 실현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대한 기여를 했으며 여러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이겨내고 사회대세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튼실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초요사회인가, 초요사회가 아닌가 하는 관건은 백성들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꼭 농업은 여전히 "네가지 현대화 동시발전"의 단점이고 농촌은 여전히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단점이라는것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강성하려면 농업이 반드시 강성해야 하고 중국이 아름다우려면 농촌이 반드시 아름다와야하며 중국이 부유하려면 농민이 반드시 부유해져야 한다. 농업의 토대가 튼튼하고 농촌이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농민이 안거락업한다면 전반 대국이 보장을 받게 되고 제반 사업이 비교적 주동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3농"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을 전당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지하며 많이 지원하고 적게 받아들이며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강농혜농부농정책의 강도를 끊임없이 늘이며 시종 "3농"사업을 단단히 틀어쥐고 바싹 틀어쥐여야 한다.

우리 나라 량곡안전 확보와 관련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는 인구가 많은 대국으로서 먹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은 시종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이다. 우리 나라를 위주로 하고 국내에 립각하며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적당하게 수입하며 과학기술로 지탱하는 국가량곡안전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자신의 손에 단단히 받들려져야 한다. 우리의 밥그릇에는 주로 중국의 량식이 담겨져야 하며 한 나라가 량식의 기본적인 자급에 립각해야만 량곡안전의 주동권을 잡을수 있고 나아가서 경제, 사회 발전이라는 이 큰 국면을 통제할수 있다. 량곡안전의 사업중점을 일층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력량을 집중하여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것을 보장하며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 식량의 절대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경작지 최저경계선을 엄밀히 사수하고 18억무 경작지 최저경계선을 여전히 반드시 고수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 경작지면적은 반드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두가지 적극성"을 잘 불러일으키고 보호하여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 리득을 볼수 있게 하고 주요생산지에서 량곡생산을 틀어쥐는 적극성이 있게 해야 하며 농업보조금을 량곡생산과 련계시키는 기제를 탐색, 형성하여 량곡을 많이 생산하는자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하고 제한된 자금을 진정으로 요긴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량곡 비축과 조절을 잘하고 시장주체가 량곡을 저장하는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저장시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량곡을 저장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며 중앙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짊어지고 각급 지방정부에서 대국의식을 수립하고 량곡생산투입을 늘이며 자각적으로 국가량곡안전을 수호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두개 시장, 두가지 자원을 잘 활용하여 수입을 적당히 늘이고 농업의 대외진출 발걸음을 다그치며 수입규모와 절주를 잘 파악해야 한다. 량식절약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량식절약은 아이때부터 틀어쥐고 밥상으로부터 틀어쥠으로써 량식절약으로 하여금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되게 해야 한다.

농촌기본경영제도의 견지, 보완과 관련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의 농촌정책을 견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하는것이다. 농촌토지의 농촌집체소유를 견지하는것은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하는 "핵심요소"이다. 가정경영의 기초적지위를 견지하고 농촌집체토지는 마땅히 집체경제조직성원으로서의 농민가정에서 도급해야 하며 기타 그 어떤 주체도 농민가정의 토지도급지위를 대체할수 없다. 도급경영권이 어떻게 류전하든 막론하고 집체토지도급권은 모두 농민가정에 속한다. 계속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도급용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점유, 사용, 수익, 류전 및 도급경영권저당, 담보 권리를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 토지도급경영권 주체가 경영권 주체와의 분리가 발생하는것은 우리 나라 농업생산관계변화의 새로운 추세로서 농촌기본경영제도의 보완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농촌토지집체소유제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집체소유권을 시달하고 농호도급권을 안정시키고 토지경영권 규제를 풀어 활성화시키며 농호가정경영을 토대로 하고 협력과 련합을 뉴대로 하며 사회화봉사를 지탱으로 하는 립체식 복합형 현대농업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토지경영권의 류전, 집중, 규모경영은 도시화행정과 농촌로력 이전규모와 서로 적응하게 하고 농업과학기술진보와 생산수단의 개진행정과 서로 적응하게 하며 농업사회화봉사수준의 제고와 서로 적응하게 해야 한다. 토지경영권 류전관리와 봉사를 강화하고 토지경영권 등 농촌재산권 류전거래의 공개, 공정, 규범적인 운행을 추동해야 한다.

농산물의 질과 식품안전과 관련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식품안전에서 백성들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우리의 집권능력에 대한 중대한 시련이다. 식품안전의 원천은 농산물에 있고 토대는 농업이기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며 우선 농산물의 질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농산물의 질 안전을 농업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현대농업건설을 다그치는 관건적인 고리로 삼고 가장 엄밀한 표준,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가장 강력한 처벌, 가장 엄숙한 문책으로 광범한 인민군중들의 "음식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식품안전은 우선 "산출"된것으로서 생산환경의 안전고비를 틀어쥐고 토지와 물을 다스리고 농산물산지의 환경을 정화하며 오염물질의 농경지진입 사슬을 차단하고 오염이 심각한 경작지, 물 등에 대해 식용농산물 생산금지구역을 획정해야 하며 집중적으로 복구하고 비료, 약물, 첨가제를 통제하며 농업투입품을 람용하는것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식품안전은 또 "관리"해낸것으로서 밭에서부터 음식상에 이르는 전반 과정을 피복하는 감독관리제도를 형성하고 보다 엄격한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와 책임추궁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권력과 책임이 긴밀히 련계되게 하고 농산물의 질과 식품안전 소급체계를 다그쳐 수립, 건전히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산물과 식품안전 정보의 소급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고 식품안정범죄를 엄하게 타격하며 강경조치를 취해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군중감독, 여론감독의 중요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식품브랜드를 대폭 육성하고 브랜드로 제품질에 대한 사람들의 신심을 담보해야 한다.

회의는 "누가 농사짓는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은 우리 나라 농업,농촌 발전과 전반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이 심원하다. 핵심은 사람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이다. 농민을 부유하게 하고 농민을 제고하며 농민을 부축하는것을 통해 농업경영이 효익이 있게 하고 농업이 희망있는 산업으로 되게 하며 농민이 체면있는 직업으로 되게 하고 농촌을 안거락업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되게 해야 한다. 농사의 집약경영, 규모경영, 사회화봉사수준을 높이고 농민의 농업종사수입을 늘이며 가정농장, 전문호, 농민합작사, 산업화룡두기업 등 신형의 주체를 발전시키는것을 권장하고 대대적으로 부축해야 한다. 농민자질을 제고하고 신형의 농민대오를 육성하며 청년농민양성을 국가실용인재양성계획에 넣고 농업에 후계자가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지와 보호를 강화하고 량호한 영농 조건과 환경을 창조하며 농업투입강도를 높이고 농업과 농촌 특점에 적합한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중등전문학교, 특히는 농업대학 졸업생들이 농촌에 가 농업을 경영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다그쳐 육성하는것을 하나의 중대한 전략으로 삼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젊은이들을 흡인하고 직업농민양성을 중점으로 삼으며 전문정책기제를 구축하여 직업농민대오를 구축함으로써 농업현대화건설과 농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튼실한 인력 토대와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일반농호의 생산발전에 계속 중시를 돌려야 한다.

회의는 농촌사회관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촌민생 보장과 개선을 우선적인 방향으로 삼고 계통적으로 관리하고 법에 의해 관리하며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리념을 수립하여 광범한 농민들의 안거락업을 확보하고 농촌사회 안정과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농촌은 우리 나라 전통문명의 발원지이다. 향토문화의 뿌리가 단절되게 해서는 안되고 농촌이 황페한 농촌, 잔류의 농촌, 기억속의 고향으로 되게 해서는 안된다. 농촌의 "세가지 잔류"문제에 중시를 돌리고 농촌민생 보장과 개선 사업을 잘하여 농촌의 잔류아동, 잔류부녀, 잔류로인에 대한 관심과 봉사체계를 건전히 하고 구빈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며 정확하게 구빈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공심촌문제에 중시를 돌리고 농촌인구거주환경정비를 추진하며 계속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을 추진하고 농민을 위해 행복한 삶의 터전과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야 한다. 농촌의 사회모순 해결에 중시를 돌리고 농촌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며 농민들의 각 면의 리익요구를 적시적으로 반영하고 조률하며 정부와 군중의 리익관계를 잘 처리하고 원천적으로 사회모순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농촌기층당조직건설에 중시를 돌리고 향촌관리기제를 다그쳐 보완하며 농촌당조직과 당사업의 복사면을 확대하고 청년당원 양성강도를 늘이며 기층당조직의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의식을 높이고 농촌에서 당집권토대를 잘 다져야 한다.농촌기층간부 선발임용제도를 보완하고 농촌의 기층민주를 확대하고 농민들이 직접 민주권리를 행사하도록 담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국가량곡안전 보장과 농민소득증대 촉진을 핵심으로 우리 나라 기본국정과 농업상황에 립각하고 현대화법칙을 따르며 과학기술지지와 혁신추진에 의거하고 토지산출률, 자원리용률, 로동생산률을 제고하며 생산기술이 선진적이고 경영규모가 적당하며 시장경쟁력이 강하고 생태환경이 지속가능한 중국특색의 신형농업현대화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정부직능을 다그쳐 전환시키고 농업관련 행정관리방식의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농민의 손과 발을 얽매는 불합리한 모든 규제와 차별시를 타파하고 농업농촌발전의 내생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농민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농민의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며 당지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시험 선행을 견지하며 농민과 기층의 창조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중앙이 방향을 장악하고 정세를 관리하고 중점을 틀어쥐며 지방은 중앙 "3농"결책의 포치에 따라 농업농촌발전의 실제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온당하고 착실하게 도시화를 추진해 2020년에 약 1억명의 도시진출 상주 농업이전인구의 도시호구입적, 약 1억 인구의 불량주거개조와 도심촌개조, 약 1억 인구의 중서부지구 도시화를 해결하며 신형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상부상조를 추진하며 특색을 특출히 하여 새농촌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광범한 농민군중들로 하여금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이 농촌사업을 관리하는것은 우리의 전통이다. 각급 당위는 "3농"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해야 하며 각급 지도간부는 "3농"사업을 중시하면서 자주 농촌으로 내려가고 자주 농가를 방문하여 진정으로 농민의 요구와 기대를 료해하고 진심으로 농민을 도와 생산생활에서의 실제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 특히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현, 시 향진 간부는 농업에 익숙하고 농업을 료해해야 하며 농작물의 종류와 품질, 절기, 농업과학기술 등 면의 기본지식을 장악해야 한다.

회의는 전당 전국 각 민족 인민은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두리에 굳게 뭉쳐 단결하고 착실히 사업하며 개혁혁신하고 난관을 돌파하여 이번 회의의 제반포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농업과 농촌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할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중공중앙, 국무원의 농촌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농업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토론고)"을 토론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왕양이 24일 오후의 전체회의에서 총화연설을 했다.

부분적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성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직속중점개발도시 당위와 정부의 농업 및 농촌사업 관련책임자, 신강생산건설병퇀 책임자, 중앙과 국가기관 및 군대 관련단위 책임자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