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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2년 08월 25일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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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의 련속적 정책조치를 포치하고 경제회복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쓰며 정책성, 개발성 금융도구한도를 증가하고 법에 따라 전문채권 결제한도를 잘 리용하며 농자재보조를 더 증가하여 발급하고 전력발전기업의 채권발행과 융자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련의 행정사업성 수금의 납부를 연기하고 민영기업발전을 지지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시장주체를 보호하고 취업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가뭄대처재해구조사업을 더한층 잘하고 재력, 물력 지지를 강화할 데 대하여 배치했다

북경 8월 2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8월 24일에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의 련속적 정책조치를 포치하고 경제회복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쓰며 정책성, 개발성 금융도구한도를 증가하고 법에 따라 전문채권 결제한도를 잘 리용하며 농자보조를 더 증가하여 발급하고 전력발전기업의 채권발행과 융자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련의 행정사업성 수금의 납부를 연기하고 민영기업발전을 지지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시장주체를 보호하고 취업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가뭄대처재해구조사업을 더한층 잘하고 재력, 물력 지지를 강화할 데 대하여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경제는 6월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폭의 파동이 있으며 회복기반이 튼튼하지 않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효률적으로 총괄하고 발전은 우리 나라 일체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고 관건이라는 것을 견지하며 당면의 긴요한 시기에 적시적이고 과단하게 정책을 펼치고 합리한 정책규모를 유지하며 도구함의 사용가능한 도구들을 잘 리용하고 경제회복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대수만관(大水漫灌)’을 해서는 안된다. 경제안정의 일괄적 정책을 잘 시달하는 동시에 다시 19가지 련속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조합효과를 형성시켜 경제의 안정적 호전을 촉진하고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하도록 유지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힘써 쟁취해야 한다.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괄된다. 첫째, 3000억원의 정책성, 개발성 금융도구를 항목에 이미 락착한 기초에서 또 3000억원 이상의 한도를 증가한다. 법에 따라 5000억원의 전문성 채권의 지방잔고한도를 잘 리용하여 10월말전까지 발행을 마쳐야 한다. 이는 효과적 투자를 증가시켜 소비를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출수요 부족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기도 하다. 대출시장 입찰가격의 리률개혁과 전도효과를 계속 방출하고 기업융자와 개인소비 신용대출 원가를 낮춘다.

둘째, 조건이 성숙된 일련의 기반시설 등 항목의 착공을 비준한다. 항목은 효익이 있고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자금류용을 방지해야 한다. 조치를 출범시켜 민영기업의 발전과 투자를 지지하고 플랫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지방에서 ‘한 도시 한 정책’으로 신용대출을 유연하게 리용하는 등 정책을 허용하고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합리하게 지지한다. 상무일군들의 출입경에 편리를 제공해준다.

셋째, 일련의 행정성, 사업성 수금 납부를 한분기 늦추도록 하고 지방에서 중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 대출위험보상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넷째, 중앙전략발전기업이 200억원의 에너지공급보장특별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올해 이미300억원의 농업물자보조를 발급한 토대 우에서 100억원을 더 발급한다.

다섯째, 계속 물류의 원활함을 보장하는 것을 틀어쥔다. 여섯째, 중앙에서 촉진하고 지방에서 시달을 책임진다. 각 부문에서는 신속하게 정책 세칙을 출범하고 각 지방에서는 부대정책을 출범해야 한다.

국무원은 즉시 경제의 대국면을 안정시키는 감독지도와 봉사 사업조를 파견한다. 국무원 구성부문 주요책임동지가 인솔하여 약간한 경제강성에 가서 련합으로 사무를 보고 ‘방관복(放管服)’개혁 등 방법으로 심사비준효률을 향상시키고 지방의 책임을 다지고 정책조치의 시달을 다그친다. 국무원 대감독조사는 지방의 경제안정사업을 감독조사와 봉사 범위에 편입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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