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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2년 08월 23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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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융자원가와 개인소비신용대부원가를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강도를 높일 데 대해 포치했으며 빈곤대중의 기본생활보장강도를 높이는 조치를 포치하고 민생의 최저선을 확실하게 틀어쥐였으며 양로보육서비스업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신에너지자동차 자동차구매세 면제 등 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대종소비를 촉진하기로 결정

북경 8월 1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8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기업융자원가와 개인소비신용대부원가를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강도를 높일 데 대해 포치했으며 빈곤대중의 기본생활보장강도를 높이는 조치를 포치하고 민생의 최저선을 확실하게 틀어쥐였으며 양로보육서비스업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신에너지자동차 자동차구매세 면제 등 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대종소비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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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경제는 회복발전태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폭의 파동이 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재정, 통화 정책의 지원을 목적성 있게 확대하여 경제회복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법에 의해 지방특별채무한도액공간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장화금리의 형성과 전도 기제를 보완하고 대출시장의 대출우대금리 지도역할을 발휘시키며 신용대출의 유효수요가 회복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종합융자원가와 개인소비신용대부원가가 낮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본민생을 보장하는 것은 대중의 두드러진 관심사이며 정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현재 전염병과 재해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각 지방, 각 관련 부문에서는 빈곤대중들의 기본생계보장을 강화했는바 상반기 전국 재정에서 지출한 최저생계보장 등 자금은 동기대비 7% 증가한 1,200여억원에 이르렀다. 보장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최저수준을 확보하는 강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 첫째, 최저생계보장범위확대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동적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저생계보장기준에 부합되는 인구 등을 제때에 최저생계보장에 포함시킨다. 최저생계보장대상 등 생활이 어려운 대중들에게 추가발급하는 1차적 생활보조금을 제때에 발급해준다. 둘째, 빈곤군중에 대한 구조강도를 높이고 일회성 림시구조금 발급정책을 서둘러 실시한다. 셋째, 올해 9월부터 래년 3월까지 가격보조련동기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최저생계보장대상자, 고아 등 7개 부류의 군체를 포괄하는 외에 실업보조금 수령자와 최저생계보장선에 있는 인구를 새로 보장에 포함시킨다. 범위확대 이후 약 6,700만명의 대중에게 혜택을 마련해주게 된다. 가동조건 가운데서 소비자물가의 월간 상승폭을 동기대비 3.5%에서 3.0%로 낮춘다. 넷째, 중앙재정은 지방의 최저생계보장 등 지원범위 확대와 가격보조금련동기제 조정으로 인해 늘어난 지출에 대해 특정법에 따라 일정한 비률의 자금보조를 지급하되 지방재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중앙재정에서 후에 결산한다. 다섯째, 지방의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구제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향상시키며 자금 편취, 침점, 류용 등 행위를 단호히 조사처리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양로보육서비스는 대중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며 ‘일로일소(一老一小)’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이 두가지 업종은 전염병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보편적으로 경영이 어려운바 이에 대해 일련의 지원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포함된다. 양로 및 보육 관련 중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인공상업자가 국유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일률로 올해 년말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준다. 여건을 갖춘 지방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 비국유건물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지원하고 양로보육서비스업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액에 대해 기존량을 일시불로 환급해주고 증가량을 월별로 환급해주며 각지에서는 올해 안으로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을 최대한 감면해준다.

소비확대, 새로운 성장점 육성과 신에너지자동차 소비, 관련 산업의 고도화, 록색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두차례 연장실시했고 올해 년말에 기한이 만료되는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면제정책을 래년 년말까지 연장실시하늗데 신규 면세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에너지자동차 소비의 기타 관련 지원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유지하고 계속 차량선박세와 소비세를 면제하며 주행권한, 번호판지표 등 면에서 지원한다. 셋째, 신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조률기제를 구축해 시장화 방법을 견지하고 완성차기업의 우승렬패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전체 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한다. 충전시설건설을 힘써 추진하며 이를 정책성 및 개발성 금융수단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