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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2년 06월 02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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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조치의 착지와 발효를 다그쳐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이 모두 알게 하고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배치하고 곤난대중 구조방조 지원강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기본민생의 최저선을 확실하게 지켜야

북경 6월 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조치의 착지와 발효를 다그쳐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이 모두 알게 하고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배치하고 곤난대중 구조방조 지원강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기본민생의 최저선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정부사업보고>의 총체적 사유, 정책취향에 따라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조치를 출범시켰는데 주요하게 정책실시 속도와 효과의 향상이다. 이는 제때에 경제대세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확대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주체를 둘러싸고 거시정책을 실시하고 정밀한 조절통제를 실행하여 효과를 높이고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를 시달하고저 여러 부문에서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6개 방면의 33개 정책조치의 실시세칙을 출범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다음 단계에 첫째, 정책에 대해 다시 전면적 선별을 하고 세분화하고 실제화하여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이 모두 알게 하고 모두 누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00여억원의 세금환급을 새로 증가하여 7월전으로 기본적으로 환급해야 한다. 금융이 기반시설건설을 지지하는 데 대하여 정책성 은행 8000억원의 신용대출한도를 새로 증가하고 중점항목목록 련결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실업농민공들에 대해 실업보험참가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림시보조와 구조자금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동차 관련 중앙기업에서 발급하는 900억원 상용화물차량 대출연장 원금 리자 상환에 대하여 기업을 인도하여 인터넷공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취급방법을 알려주로록 해야 한다. 기타 여러가지 정책은 모두 세분화하여 조작가능하고 실행가능하게 해야 한다. 정책실시정황을 밀접하게 추적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제때에 보완해야 한다.

둘째, 개혁조치와 시장화 방법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고 ‘방관복(放管服)’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정책의 ‘비신청 향유(非申即享)’와 인터넷취급을 대대적으로 추진시킨다. 물류대통로와 미세순환을 뚫고 생산재개, 생산량달성을 추진하는 데서 막힘점을 찾아내고 조치를 보완하여 중점기업의 ‘1대1’방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항목에 대하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장부를 모두 만들고 심사비준을 최적화하며 용지를 강화하는 등으로 재빠른 업무재개를 보장해야 한다. 여름수확 농기계 무료통행을 확보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합법적 경내외 상장을 지지하고 자동차구매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치를 시달해야 한다.

셋째, 정책실행에 대한 독촉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에서 12개 성에 파견한 감독조사조는 현지에서 감독조사를 진행한 토대 우에 다그쳐 보고를 작성해 정책시달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통보를 해야 한다. 각지 2분기 지역 생산총액, 도시조사실업률, 세금환금요소를 공제한 뒤의 재정수입, 물가 등 주요 지표에 대하여 통계부문은 재정, 인력자원사회보장, 세무 등 부문과 함께 법률과 법규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성(省)별로 공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