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제도를 보완, 취업우선전략 실시, 사회보장체계 완비, 건강중국 건설 추진… 민생복지 증진면에서 20차 당대회 보고에는 어떤 중요한 서술이 있는가?
로동에 따른 분배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하고 1차분배, 2차분배, 3차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제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민소득분배에서 차지하는 주민소득의 비중을 힘써 높이고 1차분배에서 차지하는 근로보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많이 일하면 많이 받는 원칙을 견지하고 근면한 로동으로 부를 이루는 것을 권장하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도록 촉진하고 저소득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중등소득층을 확대하여야 한다. 수입분배질서를 규범화하고 재부축적기제를 규범화하며 합법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하여야 한다.
취업우선 취업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취업촉진기제를 완비하여 질적이고 충분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취업공공서비스체계를 완비하고 중점계층의 취업지원체계를 보완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구제성 취업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취업정책체계를 통합하고 로동력과 인재의 류동을 저애하는 체제적 및 정책적 페단과 평등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와 취업차별을 없애고 사람마다 모두 근면한 로동으로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평생직업기능훈련제도를 완비하고 구조적 취업모순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취업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하여야 한다. 근로 관련 법률과 법규를 완비하고 근로관계 협상조률기제를 보완하며 근로자권익보장제도를 보완하고 탄력적인 취업형태와 새로운 취업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공평하고 통일되고 안전하고 규범화되고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기본양로보험 전국통합제도를 보완하고 다주체, 다차원적인 양로보험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법정정년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본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의 자금조달 및 대우 조정기제를 완비하며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성급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차원적인 의료보장의 질서적인 접목을 촉진하고 중대질병 보험 및 의료구조 제도를 보완하며 격지진료비용결제를 구체화하고 장기간호보험제도를 수립하며 상업의료보험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공공서비스플랫폼을 조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기금의 가치 보전과 증식 및 안전감독관리 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계층별, 류형별 사회구조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남녀평등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녀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 사회보장제도와 배려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장애인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다주체가 공급하고 여러 경로로 보장하며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서둘러 수립하여야 한다.
건강중국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민의 건강 보장을 선차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놓고 인민의 건강을 촉진하는 정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인구발전전략을 최적화하고 출산지원정책체계를 구축하며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하고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을 발전시키며 무의탁로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모든 로인들이 기본양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약보건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의료보험, 의료, 의약의 협동적인 발전과 정비를 촉진하여야 한다. 량질의 의료자원의 확대와 지역간의 균형배치를 촉진하고 예방을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중대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며 기층의 질병예방치료능력과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공익성을 방향으로 하여 공립병원개혁을 심화하고 민영병원의 발전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농촌과 지역사회를 중점으로 의료보건위생대오를 발전장대시켜야 한다. 심리건강과 정신위생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중의약사업의 전승, 혁신,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의료사업과 질병예방통제사업의 협동기제 및 융합기제를 혁신하고 공공보건위생체계를 완비하며 중대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중대전염병 예방통제치료체계의 건설과 긴급대응능력건설을 강화하여 중대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건강중국행동과 애국위생운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제창하여야 한다.
고품질의 교육체계인민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여야 한다. 계속 인민 중심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질 높은 교육체계를 서둘러 수립하며 자질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의 공평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의 질 높은 발전과 균형발전, 도농일체화를 추진하고 지역간 교육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학령전교육과 특수교육의 보편적 발전을 강화하고 고급중학교단계 학교의 다양화 발전을 견지하며 학습단계 전반에 걸친 학자지원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농업과 농촌 우선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하고 도농 융합 발전을 견지하며 도농간의 요소 류동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향촌의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의 진흥을 실속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식량안보토대를 전방위적으로 다지고 18억무의 경작지 레드라인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여 농민들에게 보다 충분한 재산권익을 부여하여야 한다. 도시에 정착한 농민의 합법적인 토지권익을 보장하고 법에 의한 자원적인 유상양도를 권장하여야 한다.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지키는 전쟁환경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깊이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지키는 전쟁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잘 치러야 한다. 오염물에 대한 협동통제를 강화하고 중오염날씨를 기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수자원, 수질환경, 수중생태에 대한 정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요한 강, 하천, 호수, 저수지의 생태계 보호와 정비를 추진하고 도시의 검고 악취를 풍기는 수체를 기본적으로 퇴치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에 대한 원천적인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정비를 전개하여야 한다. 환경기반시설 건설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농주거환경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관리공동체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토대한 사회관리제도를 완비하여 사회관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대중의 요구반영, 리익조정, 권익보장 경로를 원활히 하고 규범화하며 대중들이 강력하게 반영하는 각종 위법범죄활동을 법에 의해 엄징하여야 합니다. 대중적인 예방, 통제력을 발전, 확대시키고 정의를 위해 용감히 나서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사람마다 책임감이 있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다같이 향유하는 사회관리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안전, 대비상공공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종 안전제일, 예방위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대안전체계와 대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안전체계를 보완하며 공공안전관리모델을 사전예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재해방지, 재해피해감소, 재해구조 능력과 긴급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중대한 공공돌발사건에 대한 처리능력과 보장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지역비상력량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식품, 의약품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조기경보, 예방, 통제 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