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게카드'를 사용한 사기방법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화제가 블로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오늘날 사기군은 '게카드'를 이른바 '11.11물건교환카드', '훙뽀우교환카드'로 바꾸었다. 이런 새로운 수법은 사람들이 코드를 스캔해 '교환'을 진행하도록 유인하고 단체방에 진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교환카드’최근 홍구의 주민 구아주머니는 강만진거리 방빈주민위원회에 가서 아빠트 민경 축신민에게 '물건교환카드'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았다. 구아주머니는 택배를 통해 한 브랜드의 '물건교환카드'를 받았는데 뒤면에는 '스마트가전제품 교환카드 1장, 스캔하면 0원 교환가능' 등 문구가 적혀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에 대해 반신반의하다가 얼마전 뉴스에서 본 '게카드' 사기가 떠올라 경찰에게 확인받기로 결정했다.
축신민은 ‘물건교환카드’의 사기수법은 이전의 ‘게카드’ 사기수법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법은 결국 소액의 리익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피해자가 많은 금액을 충전하도록 한후 원금과 리익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많은 시민들은 류사한 상황을 반영했다. 물건교환카드나 보너스카드가 들어있는 댁배를 받았는데 뒤면에 큐알코드가 인쇄되여있어 스캔하면 소형 가전제품을 교환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였다.
개인정보 류출, 어떤 처벌 받을가?법률업계는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을 리용해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 스파이(内鬼)'와 해커에 대해서는 '공민 개인정보 침해죄'로 그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형법중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상황이 엄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