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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로그인시 통일전자신분인정 실시

2021년 09월 28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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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국무원은 일전에 <중국부녀발전강요(2021년-2030년)>와 <중국아동발전강요(2021년-2030년)>(이하 각각 <부녀강요>와 <아동강요>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그중 <아동강요>에서는 국가 통일적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전자신분인증을 실시하고 게임상품 분류, 내용심사, 시간제한 등 조치를 보완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온라인플랫폼 등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는 광고촬영, 온라인라이브방송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부녀강요>는 부부가 평등하게 가정사무결책에 참여할 것을 창도하고 일체 형식의 가정폭력을 반대하며 이른 결혼출산, 고가납채 등 현상을 제지하며 취업에서의 성차별 제거의 사업강도를 높일 데 대하여 제기했다.

미성년자 맹목적인 스타우상시 유도행위 엄격하게 통제

<아동강요>는 국가 통일적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전자신분인증을 실시하고 게임상품 분류, 내용심사, 시간제한 보완 등 조치를 실시할 데 대하여 제기했다.

<아동강요>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도출판, 문화 등 령역의 시장감독관리와 집법을 강화한다. 어린이 출판물의 심사감독, 검증과 처리를 강화하고 ‘불법음란출판물 소탕’ 사업을 심화하며 색정저속, 폭력공포미신 등 유해출판물과 정보를 청산한다. 교정주변 불법판매 출판물과 저속내용을 담고 잇는 어린이 문화용품, 장난감을 정리한다. 온라인출판, 문화시장 관리와 집법을 엄격하게 하고 제때에 온라인게임, 동영상, 라이브영상, 교제, 학습류 모바일앱들이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유해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정돈한다. 온라인 영업장소와 오락장소 집법을 강화하고 돈을 숭배하고 재물을 뽐내는 등 가치관문제의 불량 정보와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통제한다. 온라인 영업장소와 오락장소 집법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규정위반 접수, 금지내용이 포함된 곡과 게임설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온라인기업 주체적 책임을 락착하고 상품개발, 내용심사, 사용자관리, 보호조치, 신고처리 등 일환에서 관리수단을 보완한다.

<아동강요>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식품안전표준체계를 보완하고 영유아 식품, 보조식품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어린이 분유상품 검사와 검측, 불합격식품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인다. 학교, 유치원, 탁아기구 식품안전관리 주체적 책임을 락착하고 어린이 단체식사 각 일환의 식품안전우환을 제거하며 교정 및 주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이외 음식안전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