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부에서는 교육부와 회동하여 <농촌의무교육 학생 영양개선계획을 깊이 실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급식보조금 기준을 더 높여 2021년 가을학기부터 농촌의무교육 학생에게 주는 급식보조금 기준을 1인당 하루 4원에서 5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021년 한해 동안 학생 영양급식보조금 260억 3400만원을 배정해 지난해에 비해 12.9% 올랐다. <통지>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정책효능을 진일보 높이고 농촌학생 영양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가을학기부터 농촌의무교육 학생 급식보조금 기준은 1인당 하루 4원에서 5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그중 국가시범지역에서 필요한 자금은 게속 중앙재정에서 전액 담당하고 지방시범지역에서 필요한 자금은 지방재정에서 담당하며 중앙재정은 지방에서 급식보조금 기준을 실행한 토대 우에 1인당 매일 4원의 정액 장려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방의 지출증가압력을 줄이기 위해 중앙재정에서는 올해 가을학기 지방시범지역에서 필요한 기준인상자금을 앞당겨 하달했으며 각지에서 기존의 시범범위에서 영양개선계획 실시사업을 잘하고 더는 시범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최근 중앙재정은 학생영양급식보조금 기준인상자금 30억 3400만원을 하달함으로써
2021년 한해 동안에 도합 학생영양급식보조금 260억 3400만원을 배정해 지난해에 비해 12.9% 올랐다. 2011년부터 중앙재정에서 하달한 학생영양급식보조금은 루계로 1967억 34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 <통지>는 지방에서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확실히 실행하도록 지도독촉하고 학생급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급식품질을 높이고 음식랑비행비를 단호를 제지할 것을 요구했다. 성급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지출책임을 락착하며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영양급식보조금이 제때에 전액 하달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등가의 량질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