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 7월 21일발 신화통신: 정법령역의 개혁 전면 심화 추진회가 일전에 성도에서 소집되였다. 기자가 회의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2018년이래 정법기구개혁, 사법체제종합부대개혁과 정법 각 단위 개혁이 총괄적으로 추진되면서 중점개혁임무 가운데 8가지가 이미 완성되였고 28가지가 한창 추진중이며 2가지가 바야흐로 심층연구중이라고 한다. 정법령역의 개혁은 체계성, 전반성 변혁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당면에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 집행권이 서로 배합되고 서로 제약하는 체제와 기제가 끊임없이 건전해지고 정법기관의 직능배치, 기구설치, 인원편제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였다. 법원, 검찰원의 내설기구 개혁이 다그쳐 추진되고 공안부 기구개혁 임무가 전면적으로 완수되였으며 업종공안기관은 중대한 체제성 변혁을 실현했고 사법행정기관의 조직재건사업이 전면적으로 완성되였다.
회의는 다음단계 정법령역개혁에 대하여 시간표를 명확히 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2023년전까지 전부 개혁임무의 완수를 확보해야 한다. 당위 정법위원회 개혁의 심화, 사법책임제 종합부대개혁의 심화 등은 올해 년말전 완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순분쟁 다원화 해소 기제의 보완, 민사소송제도의 개혁의 추진 등은 힘써 올해에 단계적인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형사수사책임제의 구축, 변호사제도개혁의 심화 등을 조속히 계획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