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0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실은 <교통운수령역에서의 중앙과 지방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획분개혁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전면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사업의 전반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며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급측 구조적개혁을 견지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여 교통운수령역의 중앙과 지방 재정직권과 지출책임을 합리하게 획분하고 개혁을 통해 현대재정제도와 서로 부합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요구와 부합되는 획분방법을 형성하고 ‘4가지가 좋은 농촌도로’건설 추진, 현대화 종합교통운수체계 구축, 교통강국건설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중앙결책, 지방집행 기제를 보완한 토대 우에서 중앙정부에서 맡는 교통운수 기본공공봉사의 직책과 능력을 적당하게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부여범위에서의 지방정부의 책임을 잘 락착하고 지방정부의 구역관리우세와 적극성을 충분하게 발휘시켜야 한다. 인민교통은 인민을 위한다는 것을 견지하고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출발점과 립각점으로 하여 교통운수 기본공공봉사 공급효률을 향상시키고 교통운수령역의 발전의 불평형, 불충분 문제를 애써 해결해야 한다. 운행정황이 량호하고 관리가 효과적이고 업종발전법칙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화와 확인을 하고 존재하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절과 보완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