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정책을 명확히 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 10만원 이하(본수 포함)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의 징수률을 적용한 과세판매수입에 대해 1%의 징수률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3%의 징수률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선납항목은 1%의 징수률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한다.
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가산공제정책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생산서비스업 납세자는 현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5%를 가산하여 미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생산서비스업 납세자는 우편서비스, 통신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2) 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현재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미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생활서비스제공으로 얻은 매출맥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3) 납세자 가산공제정책에 적용되는 기타 관련 사항은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생활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가산공제정책을 명확히 할 데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87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이 공고가 발행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경우 납세자가 향후 납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반환해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