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4일 <민간투자사업을 가일층 잘 틀어쥐고 실제적으로 틀어쥐여 민간투자 적극성을 힘써 불러일으킬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사업목표 확정, 중점분야 초점, 보장기제 건전화, 량호한 환경 마련 등 4가지 방면에서 17가지 사업조치를 제기했다.
사업목표방면에서 통지는 민간투자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전국민간투자가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중점분야방면에서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교통, 수리, 청정에너지, 신형기초시설, 선진제조업, 현대시설농업 등 분야에서 시장공간이 크고 발전잠재력이 강하며 국가의 중대전략과 산업정책 요구에 부합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세분화 업종을 선택하여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동시에 민간자본유치 항목목록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민간자본에 항목을 추천하는 통일적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보장기제를 건전히 하는 방면에서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점민간투자 항목뱅크를 구축하고 민간투자항목의 융자지원을 최적화하며 중점민간투자항목의 요소보장을 강화한다. 은행과 항목 전단계 수속취급정황과 자금지원정보를 공유하여 민간투자에 대한 신용대출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한다. 민간투자항목이 기초시설분야의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s)을 발행하도록 격려하여 민간투자의 투자융자 경로를 가일층 확장한다.
량호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면에서 통지는 민간투자 항목 관리과정을 최적화하고 민간투자 문제 반영과 해결 경로를 구축하며 민간투자사업 조률평가기제를 구축하고 민간투자의 촉진을 인도하는 전문항목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