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9일발 신화통신: 일전에 국무원 판공청은 <고수준 대외개방을 착실히 추진해 더욱 큰 강도로 외자를 유치하고 리용할 데 관한 행동방안>(이하 <행동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행동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외상투자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고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공동번영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력량으로서 더욱 큰 강도로 외자를 유치하고 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자의 중국에서의 발전신심을 공고히 해야 한다.
<행동방안>에서는 5가지 방면의 24조 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시장진입허가를 확대하여 외상투자 자유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리스트(负面清单)를 합리하게 줄이고 과학기술혁신령역의 외상투자 진입허가 완화시범을 전개하며 은행, 보험 령역 외자 금융 기구 진입허가를 확대하며 외자 금융 기구의 국내 채권시장업무 참여범위를 확장하고 합격된 경외 유한파트너의 경내투자시범을 깊이 있게 실시한다. 둘째, 정책적 강도를 확대하여 외상투자에 대한 흡인력을 향상시킨다. 외상투자 산업목록과 외자프로젝트목록을 확대하고 세수지지정책을 락착하며 금융지지강도를 높이고 에너지사용보장을 강화하고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산업전환 청부를 지지한다. 셋째, 공평경쟁환경을 최적화하고 외상투자 기업봉사를 잘한다. 공평경쟁을 위반하는 행동과 정책조치를 정리하고 입찰과 응찰 제도를 보완하며 표준 제정과 수정에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행정집법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며 ‘투자중국’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외상투자기업봉사를 강화한다. 넷째, 혁신요소의 류동을 원활히 하여 내외자 기업의 혁신협력을 촉진한다. 외상투자기업과 본부의 데터류동을 지지하고 국제 상무인사 왕래를 편리하게 하며 외국인의 재중국 사업과 거류 허가관리를 최적화하고 국내외기구 협력혁신을 지지한다. 다섯째, 국내규제를 보완하여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규칙과 더욱 잘 맞물리게 한다.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데터의 다국적 류동 규칙을 건전히 하며 고수준 경제무역협의 담판 및 실시를 적극 추진하고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규칙과의 맞물림시범강도를 확대한다.
<행동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능동적으로 일하고 락착을 힘껏 틀어쥐여 외상투자기업의 획득감을 절실히 증강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환경을 조성하고 봉사를 개선하는 방면에 큰 힘을 들이고 외상투자기업이 관심하는 실제문제를 돌파구로 삼으며 혁신적 사유로 모순과 문제를 능란하게 해결해야 한다. 각 부문은 각항 임무를 세부화하고 실제화하며 시간표와 로선도를 제정하여 정책조치가 착지하고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지도와 조률을 강화하고 각항 정책실시효과를 추적하며 적시적으로 경험을 총화하고 복제, 보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