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리론 견지, 발전
2015년 02월 05일 17: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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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기 탐구잡지가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소 리림소장의 글 한편을 실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리론을 견지하고 발전시키자”라는 제목의 글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리론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글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리론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리론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그 핵심 의의는 맑스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를 대표할데 관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의 지도하에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당의 령도를 견지하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라고 썼다.
글은 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단호히 수호하며 법에 따라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고 두개 백년 분투목표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의 꿈 실현에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는것 역시 사회주의 법치리론의 핵심이라고 썼다.
글은 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리론은 가치리론사상, 제도규범리론, 실천운행조작리론, 관련관계리론 등 몇개 부분으로 나뉜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법치건설과 법에 따른 국정운영 전면 추진의 성격과 방향, 나아가야 할 길과 관련된 중대문제와 총적 목표,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과업 등 중대리론, 실천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