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일 개최한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의료보험 가입 장기적 효과기제를 건전히 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소개했다. 일부 청년들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믿고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맞는 것일가?
소개에 따르면 기본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먼저 보험속성을 가지고 있는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질병의 발생은 종종 불확정적이며 질병의 위험은 모든 군체가 직면한다. 위생건강보고에 따르면 2018년 25~34세 군체의 입원률은 11.1%로 9명중 1명이 1년내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평균 입원비도 7000원 이상에 달하며 심각한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아프면 개인과 가족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기본의료보험은 위험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기본의료보험은 사회화 속성도 가지고 있는바 의료보험제도는 사회적 호조의 한가지 체현이다. 현재 건강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제(共济)해줄 수 있다.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에도 사회적 공제가 필요한바 모두가 의료보험시스템의 운영에 참여하고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의료보험에 제때에 가입하는 것은 현명하고 필요한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