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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북경: 중소학교생들에게 교복 강제구입 요구하면 안돼

2024년 09월 18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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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북경시교육위원회,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은 <중소학생 교복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중소학교 교복은 학생들이 자원으로 구매하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강조했고 동시에 학교는 학생교복 순환사용을 탐색하고 교복의 이구환신(以旧换新), 이소환대(以小换大) 등 회수리용기제를 혁신하여 자원의 랑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제기했다.

자원구매원칙 견지, 교복 순환리용 탐색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소학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복을 구매하거나 묶음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학생이 소재한 학교의 교복양식, 색상에 따라 자체로 교복을 선택하고 제작하는 것을 허용한다. 각 구역 교육행정부문은 교복관리와 구입방법을 제정하여 학생이 자원의 원칙에 따라 본 구역의 교복선택구입규범절차를 제정하고 교복 집행표준, 구입시간대 및 벌수, 정가기제, 수금요구 등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새로 출범한 교복관리의견은 록색 친환경 절약리념을 수립하고 학생교복 순환사용모식을 탐색하며 교복 이구환신, 구소환대 등 회수리용기제를 혁신하여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자원랑비를 줄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동시에 학교는 혁명렬사 자녀, 고아, 장애아동 등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무상으로 교복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가정경제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개인 등 사회력량이 공익적으로 학교에 기부하거나 학생교복을 기부하는 것을 격려한다.

여러측 교복 선택과 사용에 참여, 학생과 학부모 권익 보장

<의견>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각 학교는 학생, 학부모, 사회대표 등 여러측이 참여한 교복선정조직을 건립하여 양식 디자인, 옷감 선택, 색상 확정, 기능수요, 가격범위, 구입방식, AS 등 선정구입환절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사업에 대한 지정권, 참여권, 선택권, 감독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이외 각 학교는 교복을 선택 및 구입할 때 ‘이중검사’제도를 실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검사비용을 받으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