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2023년도 개인소득제결산데터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종합소득을 취득한 사람중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한다. 개인소득세는 효과적으로 중저소득군체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수부담을 증가하여 수입분배를 조절하고 사회공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국가세무총국의 세수데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종합소득을 취득한 사람중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 30% 미만의 실제 납세자중 60% 이상이 3%의 최저세률만 적용되여 납부액이 비교적 적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은 개인소득세에 대한 비교적 완전한 세전공제시스템을 형성했다고 한다. 례를 들어 개인소득세의 기본공제비용은 1인당 월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되였고 이외 자녀교육, 로인부양, 주택대출리자 등 7개 항목 특별추가공제도 설립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