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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명학자들로 구성된 “립헌민주회”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산권을 람용한 아베정권을 비판하면서 아베정권은 대선을 통해 함부로 헌법해석을 수정한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립헌민주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아베 수상은 내각의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고 이른바 아베 경제학이 허점을 드러내고있을때에 국회 중의원 해산을 선포함으로써 하락하는 지지률을 만회하고 정권의 활기를 회복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전형적인 해산권 람용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현재 최고법원이 국회의 “위헌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전에 재차 대선을 치르는것은 사법과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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