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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촉진회 회장 고연: 미국의 경제패권행위, 다자무역규칙에 대한 엄중한 유린

2019년 05월 27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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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촉진회 회장 고연,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한차례 관세추징 영향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

최근 미국은 2000억딸라의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징하고 또 국가의 힘을 빌어 중국 기업을 마구 탄압하고 있다. 미국측이 중미 경제무역마찰을 부단히 악화시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중미 량국과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중국무역촉진회 회장 고연은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미국측 경제패권행위는 다자무역규칙에 대한 엄중한 유린

기자: 최근 미국측이 무역마찰을 부단히 악화시키고 있는 데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추징문제에서 점차 압박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힘을 빌어 중국 기업을 마구 탄압하고 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연: 미국측의 경제패권행위와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수단은 중미 경제무역협상을 엄중히 저애하고 있고 다자무역규칙을 엄중히 짓밟고 있으며 전세계 산업공급사슬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쟁원칙과 어긋나고 기본상업도덕과 어긋나며 경제 전세계화 조류와도 어긋난다.

지적해야 할 것은 미국이 관세를 추징하는 핑게가 바로 중미 무역불균형이다. 연구결과 미국측의 현행 통계방법은 편면적인 것으로서 서비스무역, 다국적투자의 무역에 대한 영향을 홀시한 것으로서 이른바 중미 무역불균형은 '거짓명제'이다. '소유권에 기초한 무역순차' 방법을 리용해 량국 기업의 상대측 국가에 있는 자회사를 통계범위에 넣어 계산하면 2009년부터 2017년 중미 사이 무역흑자는 해마다 축소됐고 2017년에는 450여억딸라 밖에 안됐다. 만약 통계범위에 량국 기업이 상대측 국가에서 투자한 모든 기업까지 포함시키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중국에서 게속하여 무역흑자가 존재했고 흑자의 규모는 140여억딸라에서 1600여억딸라로 부단히 확대됐다.

각 나라간 무역마찰은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존재한다. 경제무역마찰문제는 객관적인 존재로서 관건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을 취해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고 작은 일을 확대시켜 경제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심지어 힘으로 억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국측이 중국측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반대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길 바라고 미국측이 겸허하게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유아독존하지 않길 바라며 미국측이 신용을 지키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길 바라며 미국측이 정확한 궤도로 돌아오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길 바란다.

미국측이 무역마찰을 부단히 악화시키는 것은 중미와 세계 경제에 영향 끼쳐

기자: 당신은 미국이 관세를 추징하고 중미 경제무역마찰을 부단히 악화시켜 중미 량국 내지 세계 경제에 가져다준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고연: 중미는 세계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고 각자 전세계 산업사슬, 가치사슬에서 부동한 위치에 처해있다. 몇년간의 발전을 거쳐 중미 경제무역협력은 상호 의존하고 떼여놓을 수 없게 됐고 량국 산업은 이미 서로 없어서는 안되는 리익공동체로 결합되였는바 '부귀해지면 함께 부귀해지고, 망하면 같이 망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측이 화웨이회사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을 실시한 후 미국 반도체회사 주가가 폭락한 것도 이를 설명해준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측의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해로운 여러가지 수법은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자업자득으로 미국 기업,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세계경제에도 피해를 가져다줬다. 최근 회웨이회사가 미국에서의 공장 페쇄를 선포했는데 현지 민중들의 항의가 있었다. 미중무역위원회, 미국전국소매상련합회 등 기구도 중국에 대한 관세추징을 반대했다. 경제협력기구에서 발표한 최신 세계경제전망보고에서는 중미 무역분쟁 악화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계 GDP는 0.7%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계량화하면 6000억딸라에 달한다.

나는 협력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정확한 선택이라고 인정한다. 량측이 이미 제정한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따르고 서로 존중하고 리성적이고 실무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통협상을 강화하고 협력공영을 이뤄야만 중미 경제무역 래왕과 량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한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