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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미 경제무역 마찰의 배후

2019년 05월 27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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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계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중미간 무역마찰의 배후에는 외곡된 사실과 퇴고를 견뎌내지 못할 수많은 거짓들이 가득차 있다. 이를테면 이른바 “중국측의 언약 위배”라든지 “중국측의 일구이언”부터 시작해 “미국에 유리한 세금인상”, “중국측의 지적 재산권 절취”, “강제 기술양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이런 주장들을 두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업계 전문가와 기구들이 토론을 벌였다.

결과 많은 거짓들이 하나하나 밝혀졌다.

이를테면 미국은 대 중국 관세 인상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추진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본부를 빠리에 둔 경제협력발전기구는 중미간 무역마찰이 승격되면 미국의 국내생산총액이 0.8% 이상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3%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미국은 대 중국 억압으로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게 빼앗겼던 일자리를 되찾아 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경제학자 쟈리드 본스탄은 최근의 무역 보호주의가 미국 로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스위스은행그룹 보고와 시장연구기구인 코어사이트 리서치 보고도 경제무역 마찰이 광범위한 부도열을 초래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12000개 가계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관세인상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또 한편으로 이른바 “실물 목록”을 제정한 것으로 보아 중국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정계 인사들은 “기만”의 수단을 리용해 그럴듯한 “사실”을 엮어 세인의 이목을 현혹시키는 거짓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들은 최근년간 중국이 거둔 발전을 이른바 “기술양도를 미국기업에 강요”했고, “세계 무역기구 규칙을 무시”했으며, “지적 재산권을 절취”하고, “고액의 정부 보조금”을 들인 등 결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국을 료해하는 사람들은 최근년간 중국이 거둔 성과들은 끊임없는 개혁개방과 기술면의 창조혁신 그리고 근면한 중국 로동인민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성과임을 잘 안다. 미국 정계가 투표선거에 혈안이 되고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 거듭 민중들을 기만하고 있을 때 중국인민들은 일치단합해 “팔소매를 걷고 힘써 일하자”는 분투열조를 올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실용적인 정책조치로 사회발전을 추진했고 민중들의 획득감을 제고했으며 민중들은 부지런한 두 손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나갔다.

최근년래 중국은 날로 개방을 확대하고있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리념을 제출했을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생태환경 보호와 빈곤 감소 등 세계급 난제 해결에도 “중국의 지혜”를 이바지했고 또 “중국 방안”을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최근년간 미국이 제출한 일련의 정책들이나 국제사회에서의 태도를 보면 대국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할 격이나 풍도가 부족해보인다. 이는 도리여 날로 페쇄되여간다는 인상을 주고있어 오래전부터 국제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미중 경제무역 마찰은 미국경제와 민중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도리여 미국경제에 큰 손해를 입혔다, 무역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 해가 될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유명 창업보육센터인 “창시인공간”회사 수석 집행관이며 엔젤투자인인 스티브 호프만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큰 대표성을 띠고있다.

거짓과 기만은 한순간뿐이고 종국에는 밝혀져 버림받게 되기 마련이다. 억압과 령합게임으로는 발전을 이룰수없고 호혜협력과 호혜상생만이 장구지책임을 력사는 수없이 증명해 보였다.

시간은 꾸준히 자기 일을 잘 하는 자의 편이라는 점도 력사가 증명해준 사실이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