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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2년 12월 22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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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조치 실시효과를 깊이 있게 틀어쥐여 경제의 회복안정토대를 공고히 하고 합리한 구간에서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추동했으며 중점상품 공급보장 가격안정조치를 강화하여 대중들의 생활수요를 보장하기로 확정했으며 취업안정과 민생보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하여 민생보장의 최저선을 확고히 틀어쥐도록 배치

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조치 실시효과를 깊이 있게 틀어쥐여 경제의 회복안정토대를 공고히 하고 합리한 구간에서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추동했으며 중점상품 공급보장 가격안정조치를 강화하여 대중들의 생활수요를 보장하기로 확정했으며 취업안정과 민생보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하여 민생보장의 최저선을 확고히 틀어쥐도록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의 취업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안정시키며 경제대세를 안정시킨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였다. 당면, 경제운행이 회복과 호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토대는 아직 확고하지 못하다.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시달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하며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더욱 잘 총괄, 계획하고 성장을 안정시키고 취업을 안정시키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사업을 힘써 잘해야 하며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하도록 유지함으로써 경제의 진일보 안정과 호전을 촉진하고 래년의 좋은 출발을 실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과 후속조치들을 실시하는 것은 예기를 초월한 요소의 충격에 대응하고 경제가 하행으로부터 회복 및 안정으로 돌아서는 것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버팀목역할을 발휘했다. 이런 정책조치들은 여전히 효과방출공간을 갖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항목건설과 설비갱신개조는 당면과 향후 한동안의 투자확대, 소비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지금 사업을 잘해놓으면 래년의 성장안정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효과를 일으키게 되기에 시간창구를 틀어쥐고 정책시달을 억세게 틀어쥐여야 한다. 첫째,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조치를 실시하는 데서 공평과 보완을 잘 틀어쥐고 전면적인 시달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중대항목건설과 설비갱신개조를 촉진하는 데서 더욱 많은 실물업무량을 형성시키고 겨울철시공조건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들의 조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셋째,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민영기업의 신심을 진작시키고 더욱 잘 발전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플랫폼경제의 건전하고도 지속적인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실제와 결부시켜 봉사소비의 질서 있는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 강성과 개선형 주택수요를 지지하고 아빠트교부보장(保交楼)과 부동산기업 융자 등 16가지 금융정책을 시달해야 한다. 국제무역투자상담을 위해 최대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조치의 최적화 조절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시달됨에 따라 경제의 안정회복태세를 총괄적으로 조률하여 래년 경제성장을 위해 토대를 잘 마련해야 한다.

会议强调,近期有关部门要再次督导地方落实稳经济一揽子政策措施,扛起发展是第一要务的责任,推进“放管服”改革,协调解决困难和问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최근, 관련부문에서는 지방이 경제안정 일괄정책조치를 시달하는 것을 다시한번 감독지도하면서 발전은 첫번째 주요임무라는 직책을 짊어지고 “방관복(放管服)”개혁을 틀어쥐고 곤난과 문제를 조률 해결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글로벌 통화팽창의 배경 아래 우리 나라 물가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양력설, 음력설이 다가옴에 따라 생활품 공급보장, 물가안정을 계속 잘 틀어쥐여야 한다. 첫째, 교통물류의 원활함을 보장하여 일부 지방 물류의 ‘마지막 1킬로메터’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를 다그쳐 해결해야 한다. 둘째, ‘쌀주머니’성장책임제, ‘남새바구니’시장책임제를 단단히 시달하고 ‘두 명절’기간의 중요한 민생상품 공급충족과 물가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대중방역과 의료물자수요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관련 기업을 지지하여 최대한 생산을 진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합리하게 급수품들을 수입해야 한다. 셋째, 생활생산 사용능력과 대중들의 따뜻한 겨울나이를 확보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 도시취업을 1200만명 새로 증가했으나 당면의 취업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다. 취업안정 민생보장을 더한층 단단히 틀어쥐여야 한다. 첫째, 시장주체의 취업안정을 두드러지게 하고 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터를 안정시키고 확장시키는 여러가지 조치를 잘 시달해야 한다. 둘째, 대학졸업생 취업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농민공로임체불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농민들을 도와 명절뒤 제때에 일터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넷째, 창업으로 취업을 이끄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다섯째, 형편이 어려운 대중들의 생활보장을 잘하고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은 확대해야 하며 최저생활보장금 등 여러가지 구조자금을 제때에 전액 발급해야 한다. 여섯째,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빠진 대중들에게 림시구조를 제공하고 정황이 긴급하면 먼저 구조를 제공하고 호적이 본지역에 있지 않아도 어려움이 발생한 현지에서 직접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대중들의 기본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들도 연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