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 중대위험과 사고유발 잠재적 위험요소 조사정돈을 한층 더 강화할 데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주거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를 심의, 통과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령사 보호 및 협조 조례(초안)>를 심의, 통과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수정초안)>을 토의
<인민일보>(2023년 6월 30일 제1판)
북경 6월 2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6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생산 중대위험과 사고유발 잠재적 위험요소 조사정돈을 한층 더 강화할 데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주거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를 심의, 통과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령사 보호 및 협조 조례(초안)>를 심의, 통과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수정초안)>을 토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녕하, 은천 ‘6.21’ 특별중대천연가스폭발사고는 인명피해가 많고 사회적 영향이 크며 교훈이 극히 심각하다. 안전생산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안전생산 중대위험과 사고유발 잠재적 위험요소 조사정돈을 한층 더 강화하며 ‘항상 안심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사업의 실시를 확실하고 세밀하게 틀어쥐고 중대 및 특대 생산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비해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재산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주요모순을 서둘러 틀어쥐고 시설, 설비, 환경의 중대한 문제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요소의 약점을 더욱 보완하고 대중의 안전의식과 종사자의 안전책임, 안전기능 향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표본동치를 강화하고 천연가스, 건축시공, 교통운수 등 중점업종분야에 비추어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는 동시에 원천적으로 안전위험을 낮추어 잠재적 위험요소를 상시적으로 정비해도 항상 존재하거나 사고를 수차 금지시켜도 근절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가지 일’의 전 사슬을 둘러싸고 안전생산의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해하고 실시해야 하며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엄격하고 실제적이며 세밀한 조치를 취해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강대강 해치우지 않으며 법을 집행하는 데 존재하는 느슨하고 해이하고 무기력하고 허위적인 상황을 근절하고 책임과 압력을 기층으로 확실하게 전도함으로써 조사정돈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거소비는 관련 분야가 많고 사슬 상, 하위 기업이 많으며 규모가 크므로 목적성 있게 조치를 취해 소비를 진작시키면 주민소비의 성장과 경제회복을 이끄는 데 유리하다. 정책을 복합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주거소비의 정책을 로후주택단지의 개조, 주택의 로인친화형 개조, 편민생활권 건설, 페기물자회수네트워크 보완 등 정책과 련결시키고 배합시켜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는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공급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기업이 개성화 주거상품과 맞춤형 주거상품을 더욱 많이 제공하도록 권장하며 주민들의 소비심리를 한층 더 자극시키고 생활품질의 개선에 조력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령사 보호 및 협조 조례(초안)>를 심의, 통과했다. 회의에서는 해외안전보장 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해외안전보호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해외에 있는 우리 나라 공민, 법인, 비법인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수정초안)>을 토의하고 원칙적으로 통과했으며 수정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른 사항도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