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경제의 5가지 도전

2013년 12월 31일 10: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13년 중국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돼 있었지만 성장률 둔화, 생산능력과잉, 류동성부족, 채무확대 등의 도전은 거셌다. 이들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2014년 중국경제의 중대한 임무임에 틀림없다.

(1) 개혁강화와 경제감속

개혁은 2014년 중국경제활동의 주요 로선이다. 지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도 "경제발전의 질과 효과를 높이고 후유증을 가져오지 않는 경제성장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로정위 흥업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경제는 아직 약한 반발이 반복적인 상태에 있다. 이것은 안정과 개혁의 관계를 얼마나 잘 처리할 지가 중국경제가 직면한 큰 과제이다"고 지적했다.

(2) 인구증가와 농업취약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립안된 6가지 임무중 식량안전보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식량안전보장의 실현은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2020년에 중국의 인구는 14억명을 넘어설 예정으로 곡물 등의 주요 농산품의 수요가 늘어 날것이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곡물생산량은 10년 련속 증가해 2013년에 처음으로 6억톤을 돌파했지만, 곡물의 지속적 증산의 토대는 여전히 취약하다.

(3) 총통화증가와 류동성압박

년말에 들어서 중국 은행간 시장에서 단기금리가 계속 올라, 자금이 재차 긴장국면에 들어섰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이 3일간에 걸쳐 3000억원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나서야 류동성이 풍부해졌다.

시장관계자는 이 국면은 년말 예금인출이나 은행의 년말심사 및 예대금률의 압력에 대한 대응과 관련되여 있으며, 계절적 요인이라고 견해를 밝혔지만, 총통화(광의통화) 증가로 인한 류동성압박은 은행 금융자원과 실물경제가 어긋나서 생기는 문제이다.

(4) 도시건설과 지방채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도시소도시개혁발전센터의 정명미 전략기획부 부주임은 《앞으로는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신형도시화 추진을 주도할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무문제가 중소도시건설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시산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채무총액은 2012년말 시점에서 27조 7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53%에 달했다. 이에 동센터 부원장 리양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주권 채무위기는 없겠지만, 년금 등은 부채위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 생산능력과잉과 고용수요

2012년 중국의 전해 알루미늄, 세멘트, 판유리, 조선 등 업계의 생산능력 가동률은 평균 75%를 밑돌았으며 게다가 건설중에 있는 프로젝트, 건설계획중인 사업 등을 포함시키면 이들업계의 생산능력 과잉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국면은 고용의 확대가 락관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2014년 졸업자는 과거 최다수일 전망이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