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예산사 부사장 학뢰는 16일 상반기 전국적으로 발행한 신규 지방정부채권이 2조 1765억원으로 올해 신규지방정부채권 한도액 3조 800억원의 70.7%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그중 6월의 발행규모가 7170억원에 달하였다.
재정부가 이날 북경에서 소집한 소식공개회에서 학뢰는 올해 들어 재정부는 사업강도를 부단히 제고하고 신규 지방채권 발행사용진도를 다그치도록 감독하고 지도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신규 채권발행 진도가 지난해 동기의 15.5%에 비해 55.2%포인트 빨라졌고 채권기한이 뚜렷이 연장되였으며 리률원가가 다소 하락하였다면서 “지방에서 보고한 통계에 따르면 각지는 9월말까지 기본적으로 발행목표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채권자금 사용정황에 대해 그는 상반기 신규 채권자금의 약 56%를 건설중인 프로젝트에 사용하여 부실공사 및 공사자금체불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자금지지 령역으로부터 보면 안정한 투자지출이 60%를 초과하였다.
학뢰는 “상반기 신규 채권발행 자금은 불량주택 개조 등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하였고 철도,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건설, 도시기반시설 건설, 향촌진흥 등 농업농촌 건설,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등 사회민생령역, 중대한 수리시설 건설 등 6가지 령역의 자금투입이 64.8%를 차지하였으며 이런 기반시설 투자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는 효과적인 투자확대를 선도함과 아울러 민간투자에 대해서도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재정부는 다음 단계로 관련 지역의 신규 채권자금 사용진도를 다그치도록 지도, 독촉하고 실물사업량을 조속히 형성하며 법에 의거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채권자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 경제의 안정한 성장과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