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8월 17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소집해 <적극적인 출산지지 조치를 더한층 보완하고 착지할 데 관한 지도의견>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발전사 사장, 1급 순시원 학복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내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돌봄부재는 출산을 가로막는 첫째가는 요인으로서 도시 1/3 가정에 탁아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뚜렷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보편적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 보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가정부담을 줄이고 출산의지를 높임에 있어서 효과가 뚜렷하다는 각측의 연구와 국제경험이 있다. 이에 <지도의견>은 중점적으로 5가지 키워드 ‘기본, 보편혜택, 투자, 수금, 부담감소’를 제출기다.
기본은 기본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도의견>은 사회구역 탁아서비스기능을 확장하고 영유아돌봄 등 기본 공공서비스시설을 보완하며 공립탁아서비스능력건설 항목을 실시하고 유아보육 기본민생보장을 두드러지게 했다.
보편혜택은 바로 보편혜택성 서비스를 힘써 증가시키는 것이다. 공공탁아기구를 발전시키고 사회력량투자를 이끌어내며 용인단위 개최를 지지하고 사회구역서비스망을 건설하며 가정탁아모식을 탐색한다. 조건이 되는 유치원에서 2~3세 유아를 모집하도록 하고 이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보편혜택성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투자는 곧 투자지원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탁아건설항목 신청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예산내 투자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며 중앙투자의 지원과 유도를 통해 지방정부와 사회력량의 투자확대를 이끈다.
수금은 각종 서비스류 수금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공공탁아기구의 수금표준은 지방정부에서 제정하고 보편헤택성 탁아기구 수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탁아서비스가격을 합리하게 확정한다.
부담감소는 바로 기구 경영부담을 감소하는 것이다. 탁아기구 물, 전기, 가스는 주민생활류 가격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각 지역에서는 탁아기구 특수상황응급처리기제를 구축해 전염병발생기간의 어려움해소 구체적 정책을 락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