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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새 규정 래년 1월 1일 실시! 실명제관리 가일층 강화

2022년 11월 28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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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교통운수부는 최근 신판 <철도 승차권 실명제 관리방법>을 발부하여 모든 철도 승객렬차와 역은 승차권 실명제 관리를 실시할 것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최근년래 철도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전자승차권이 전체 보급을 실현하여 철도 승차권 실명제 관리가 기존 방법의 규정범위를 이미 초과했다. 이번에 수정한 신판 방법은 기존 방법의 급행 및 그 이상 등급 승객렬차와 해당 역 승차권 실명제관리를 토대로 모든 철도 승객렬차 및 기차역 승차권의 실명제 관리를 가일층 명확히 했다.

승차권 실명구매요구를 세부화하는 방면에서 신판 방법은 승차권 구매 및 승차권 보충구매, 승차권 수령, 날자 변경, 환불 등 업무를 처리할 때 승차인의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 혹은 신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터넷, 전화, 자동발권기, 인공매표구 등 방식을 통해 승차권을 구매할 때 사용가능한 유효신분증종류를 명확히 했고 조작가능성을 높였다. 승객이 실명제 승차권을 분실했을 때 철도운수기업은 승객 신분정보와 승차권 정보를 확인한 후 무료로 승객에게 승차권을 재발급한다.

승차권 실명검사 규정을 보완하는 방면에서 신판 방법은 승객들은 철도운수기업을 협조해 승차권 실명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승차권 검사, 검표, 승차할 때 승차권과 구매시 사용한 유효신분증을 출시해야 한다. 역은 인공실명검사통로를 개설해 로인과 증건 자동식별이 안되고 무장애통로를 사용해야 하며 기타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에게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신판 방법은 또 관련 방면의 법적책임을 명확히 했다. 승차권 실명제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 실명제 관리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실명검사통로와 관련장소에 함부로 진입하거나 이를 가로막으며 관련 시설설비와 시스템을 파괴, 훼손, 점용하는 등 실명제관리사업질서를 교란하고 실명제 관리원의 정상적인 근무를 방애하는 행위에 대해 철도운수기업은 이를 제지한다. 해당 부문은 철도운수기업이 승객 개인정보를 루설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한다. 승차권 실명제 관리요구를 락착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철도감독관리부문의 근무원 실직, 직무유기, 직권람용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했다면 법에 따라 해당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신판 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