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학생도 가정경제가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게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중국 대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30일 열린 보도발표회에서 교육부는 10년래 학생자금지원사업에서 거둔 진전과 성과를 대외에 공포했다. 그중 몇가지 데터가 외계의 주목을 일으켰다.
10년래 전국의 학생자금지원금액이 루적 2조원을 초과했다. 년간 자금지원자금액이 2012년의 1322억원에서 2021년의 2668억원으로 배로 증가했다.
10년래 전국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학생이 근 연인원 13억명에 달한다. 년간 자금지원을 한 학생이 2012년의 연인원 근 1.2억명에서 2021년의 연인원 근 1.5억명으로 늘어났다.
교육부 재무사 사장 곽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 나라 학생자금지원은 투입면에서 정부 자금지원이 위주이고 학교와 사회 자금지원이 보조적이며 방식면에서 무상자금지원이 위주이고 유상자금지원가 보조적이며 대상면에서 곤난조력이 위주이고 장려가 보조적인 중국특색의 학생자금지원체계를 형성했는바 28개 중앙정부 자금지원항목이 포함되여 ‘장려, 조력, 대출, 면제, 근무, 보충, 감소’의 다원화 정책이 상호결합됨으로써 세계에 학생자금지원의 중국방안을 제공했다.
이 방안은 어떻게 체현되는가? 부동한 학습단계로부터 볼 때 <2021년 중국학생자금지원발전보고>에 의하면 의무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의 학잡비를 면제해주고 교과서를 전부 무료로 제공했으며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 생활보조를 주고 농촌의무교육 학생 영양개선계획을 실시했다.
보통고중교육단계에서 국가조학금, 원 서류작성 카드건립 등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의 학잡비를 감면해주는 것을 위주로 하고 지방정부 자금지원와 학교, 사회 자금지원를 보충으로 했다.
보통고등교육단계에서 국가장학금, 국가조학금, 국가조학대출, 병역복무 국가교육자금지원, 기층취업 학비보상 국가조학대출 대리상환, 근무조학과 ‘록색통로’ 등 다원혼합의 자금지원체계를 형성했다.
주의해야 할 것은 10년래 학생 자금지원표준이 더욱 높아지고 자금지원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것이다. 례를 들면 고중단계에서 보통고중, 중등직업고중 국가조학표준이 평균 학생 일인당 매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높아지고 고등교육단계 박사연구생 국가조학금 표준이 3000원 높아졌으며 본과, 전과 학생 국가조학금 표준이 평균 일인당 매년 3000원에서 3300원으로 높아졌다.
10년래, 전면적으로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 정책을 실시했는바 ‘한가지 보조’ 범위가 가정경제가 어려운 기숙생으로부터 비기숙생으로 확대되였고 영양개선계획 실시범위가 원 국가빈곤해탈부축개발중점현에 대한 전면 보급을 실현했으며 중등직업학교 학비면제, 고등직업학교 국가격려장학금과 국가조학금 보급면을 확대했고 본과, 전과 학생 국가장학금 명액을 증가했다…
동시에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이 보다 많은 편향을 받았다. 자금지원면에서 민족지역, 원 집중극빈지역, 원 ‘3구3주’ 학생자금지원비중이 각각 46%, 43%, 82%로 전국 평균 26%의 자금지원비중보다 훨씬 웃돌았다.
10년래 서류카드작성가정 학생, 최저생활보장가정 학생, 특수빈곤공양 학생, 고아, 장애학생 등 특수곤난군체는 늘 학생자금지원의 중점보장대상이였다.
2020년 서류카드작성 학생이 1472만명이고 자금지원금액이 344억원이였다. 빈곤퇴치난관공략임무를 완성한 후 2021년 빈곤퇴치가정과 빈곤퇴치 불안정가정의 학생 1400여만명에게 계속 자금지원을 했고 최저생활보장가정의 학생 700여만명, 특수빈곤구제공양가정 학생 10여만명, 고아학생 20여만명, 장애학생 100여만명에게 자금지원을 했는데 년간 자금지원금액이 572억원에 달했다.
이외 신종코로나전염병 발생기간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기간 각지 각 학교들에서는 ‘록색통로’를 개통하여 학생의 2022년내 마땅히 상환해야 할 국가조학대출 리자를 면제해줌으로써 400여만명의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곽붕은 “전국적 범위내 서류카드작성 중퇴학생의 동적 초기화를 실현해 빈곤으로 인한 학업포기와 중퇴가 이미 력사로 되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