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리씨는 자동차를 모 은행 문앞에 정차했는데 후방상황을 관찰하지 않고 문을 열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동자전거를 타고가는 염씨와 부딪쳐 염씨가 쓰러져 부상을 입었다. 리씨는 차에서 내려 살펴본 후 염씨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를 몰고 떠나려고 했다. 염씨는 리씨의 차열쇠를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와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염씨의 행위는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염씨의 행위는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1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아 상황이 긴급하고 제때에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의 합법적 권익이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필요한 범위에서 침해자의 재물을 압류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즉시 관계 국가기관에 청구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