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국무원 국토공간전망계획체계를 구축하고 감독실시할 데 대한 약간한 의견

북경 5월 23일발 신화통신: 국토공간계획은 국가공간발전의 지침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공간의 청사진이며 각 류형 개발보호건설활동의 기본적인 의거이다. 국토공간 전망계획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감독실시하여 주체기능구역전망계획, 토지리용전망계획, 도시농촌전망계획 등 공간전망계획을 통일적인 국토공간전망계획에 융합시켜 '여러가지 전망계획의 합일'을 실현하여 국토공간전망계획의 여러 전문계획에 대한 지도와 구속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당중앙, 국무원에서 내린 중대한 포치이다. 국토공간전망계획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감독실시하기 위해 현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중대한 의의

각급, 각류 공간전망계획은 도시화 쾌속발전을 지지하고 국토공간의 합리적인 리용과 효과적인 보호를 촉진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으나 전망계획류형이 지나치게 많고 내용이 중첩충돌하며 심사비준절차가 복잡하고 주기가 지나치게 길고 지방 전망계획에 변동이 너무 잦은 등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책임권한이 분명하며 과학적이고 고효과적인 국토전망계획체계를 구축하고 새 시대 국토공간개발보호의 구도를 전반적으로 계획하여 인구분포, 경제분포, 국토리용, 생태환경보호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공간, 생활공간, 생태공간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록색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다그쳐 형성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며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고품질발전과 고품질생활을 실현하며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국가전략의 유효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며 ‘두개 백년’분투목표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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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9-05/24/nw.D110000renmrb_20190524_1-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