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6월 11일, 최고인민법원은 뉴스발표회를 소집하여 <집행개혁을 심화하고 집행난 해결 장기적 효과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인민법원집행사업강요(2019-2023)>(이하 <요강>으로 략함)을 발표하여 10개 방면의 총 53가지 주요임무를 확정하여 법원 집행사업이 '집행난을 제대로 해결'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국장 맹상은 '집행난 기본적 해결' 목표가 예정 대로 실현된 것은 인민법원이 한 장엄한 약속을 실현한 것이지만 18기 4중전회에서 제기한 '집행난 실제적인 해결'이라는 총체적 목표와는 아직 비교적 큰 거리가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 단계에 인민법원은 집행사업 장기적 효과기제를 구축보완하여 난제해결, 단점보완을 위해 힘쓰고 종합정돈, 원천정돈을 강화하여 집행사업능력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킬 것이라고 한다.
맹상은 "<요강>은 미래 5년간 인민법원의 집행사업 과학적 발전을 지도하는 강령적인 문건이고 전국법원이 집행개혁을 심화하고 집행사업능력을 제고하며 집행난 해결 장기적 효과기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의거와 관건적 수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요강>은 상의, 련석회의 등 형식으로 시장감독관리정보, 세무등록정보, 공민개인재산정보, 인구자원정보, 재테크투자정보의 정확성, 전면성과 완전함을 추진하고 사회 신용체계의 건설기초를 착실히 다져 원천으로부터 집행재산과 피집행인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전면적이 되지 않아 집행조사통제시스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