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 등 5개 부문은 일전 <어린이 기본의료보험 참가 전문행동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을 발표하여 부문련동을 강화하고 소통협력기제를 구축하여 어린이 보험참가률을 확실히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년말까지 80% 이상의 신생아가 출생 당해에 보험에 참가하도록 쟁취하고 ‘14.5’시기 말까지 어린이 보험참가률이 안정 속에서 상승하도록 한다.
국가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료보험제도가 수립된 이래 어린이 보험참가률은 안정 속에서 상승했는바 2023년 보험에 참가한 어린이는 2.56억명이였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험참가인수의 안정적인 성장은 어린이 건강권익을 보장함에 있어 기초적, 최대보장적 작용을 발휘했다.
하지만 동시에 신생아 보험참가 수속이 많고 절차가 길며 소수 부모들의 보험의식이 강하지 않고 개별적인 도시가 상주 어린이 보험참가 호적제한에 대해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등 문제가 있어 가일층 공동인식을 모으고 부문합력을 형성하여 어린이 보험참가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어린이 의료보장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료보장국은 교육부 판공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국무원 부녀아동사업위원회 판공실, 전국부녀련합회 판공청과 함께 <통지>를 연구하여 초안을 작성했다.
소개에 따르면 <통지>는 목표지향성을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14.5’ 전민의료보장계획>에서 제기한 매년 95% 이상 보험참가률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착안하여 2024년말까지 80% 이상의 신생아가 출생 당해에 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쟁취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14.5’시기 말까지 어린이 보험참가률이 안정 속에서 상승하도록 한다. 동시에 서비스지향성을 견지한다. 어린이 보험참가정책이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신생아 보험참가 절차를 중점적으로 최적화하고 보험참가 등록환절을 간소화하며 서비스를 개진하여 맞춤성 있게 사업요구를 제기한다.
<통지>는 어린이 보험참가 동원강도 강화, 신생아 보험참가절차 최적화, 보험참가정책과 의료서비스공급 협동 및 보완, 부문 데터공유 강화, 감독락착 강화 등 방면에서 전문행동에 대해 배치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