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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8차 당대회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 새 발전 이룩해

중국 신형 정당제도, 독특한 우위 과시(중국의 지난 10년간·계렬주제 언론발표)

2022년 08월 17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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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중공중앙 선전부는 ‘중국의 지난 10년간’ 계렬주제 언론발표회를 개최했다. 중앙통일전선사업부 부부장 진욱, 정협 전국위원회 부비서장 추가이, 정협 전국위원회 제안위원회 주재 부주임 장경안, 중앙통일전선사업부 민주당파사업국 국장 상복화가 새 시대에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견지, 보완하는 데서 이룩한 발전과 성과를 소개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중국의 신형 정당제도는 새 시대에 순응해 새로운 발전을 이룩했고 국가 정치 및 사회 생활에서 독특한 우위를 과시했으며 세계 정치문명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제공했다. 중국특색, 중국의 기풍, 중국의 저력을 가진 중국의 신형 정당제도라는 좋은 제도는 더욱 범상치 않은 제도적 우위를 과시하고 더욱 확고한 발전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하향식 설계가 더욱 명확하고 구조체계가 더욱 건전해져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적으로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제도를 견지, 보완하는 것을 당의 기본방략에 포함시키고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신형 정당제도라고 제시했으며 각 민주당파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참정당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은 참정의정, 민주감독을 리행하고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정치협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으며 다당합작을 추진해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고 사상적 공감대 형성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해 새로운 성과를 보여야 하며 각 민주당파는 중국공산당의 훌륭한 참모, 훌륭한 조수, 훌륭한 동료가 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론단은 새 시대에 ‘어떠한 다당합작제도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어떻게 다당합작제도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어떠한 참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참정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우리 나라의 신형 정당제도를 잘 견지하고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데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다.

당중앙은 정치협상사업을 잘 수행하고 사회주의협상민주 건설을 강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참정당 건설을 강화하는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전문적인 당내 법규와 여러부의 중요한 문건을 연구제정했으며 각 민주당파가 자체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 협조하고 조직발전, 지도부건설, 내부감독 등과 관련해 일련의 문건을 출범했다. 현재 국가 헌법을 기초로 하고 당내 법규와 문건을 주체로 하며 관련 부대정책을 보조로 하는 비교적 완비된 제도구조체계가 형성되여 잘 운행되고 있으며 그 보장이 유력하다.

올해 6월에 발표된 <중국공산당 정치협상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는 당중앙이 정치협상사업을 전문적으로 규범화한 첫 당내 법규로서 우리가 새 시대 정치협상사업을 잘 수행하는 기본적인 준칙이다.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정치협상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정치협상제도의 질과 효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며 중국의 신형 정당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다당합작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새 시대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라고 진욱은 말했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데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 발휘해

정당협상이 질서 있게 전개되였다. 18차 당대회부터 2022년 7월말까지 당중앙이 소집하거나 관련 부문에 위탁해 소집한 정당협상회의는 185차례이며 그중 습근평 총서기가 42회 직접 주재해 중대한 문제와 관련해 당외인사들과 진지하게 협상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참정의정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인사들은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고 ‘일대일로’건설, 경진기협동발전, 장강삼각주 일체화발전, 월항오대만구건설 등 중대한 정책 제정과 중대한 전략 실시를 둘러싸고 100여건의 건의를 제기했는데 일련의 중요한 건의는 당과 국가의 결책으로 전환되였다.

민주감독을 착실하게 추진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개 민주당파 중앙위원회는 당중앙의 위탁을 받아 빈곤인구가 많고 빈곤발생률이 높은 중서부의 8개 성을 대상으로 빈곤퇴치난관돌파 민주감독을 실시했다. 이는 민주당파 중앙위원회가 처음으로 국가 중대전략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2021년부터 각 민주당파 중앙과 무소속인사들은 5년을 기한으로 장강생태환경보호 민주감독사업을 전개하고 2021에는 각종 형식의 현지 감독과 조사연구를 45차례 조직했으며 해당 성의 당위원회와 정부에 250여건의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직통차' 등 형식을 통해 중공중앙에 6부의 특별보고서를 제출했다.

힘을 모아 위험과 도전에 대처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월까지 모두 6만여명의 민주당파와 무소속 의료일군들이 전염병 예방통제 제일선에 나섰고 각 민주당파 중앙위원회와 무소속인사들이 중공중앙, 국무원과 관련 부문에 4,000건에 달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으며 민주당파 성원과 그들이 련계한 대중들, 무소속인사들이 총 51억 800만원에 달하는 의연금과 물품을 기증했다.

소개에 따르면 신형 정당제도는 전 과정 인민민주 발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첫째, 정당협상, 참정의정, 민주감독 등 제도적인 배치를 통해 리익표현 경로를 원활히 하고 넓혔으며 대중의 지혜를 널리 모으고 좋은 대책을 널리 강구해 집권당을 도와 사업을 개진하는 역할을 발휘했다. 둘째, 일이 있으면 자주 상의하고 잘 상의하며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공감대, 지혜와 힘을 모으고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힘을 모아 큰일과 좋은 일을 하는 역할을 발휘했다. 셋째, 협력과 협상으로 대립과 투쟁을 대체해 사회의 내적 소모를 줄이고 정치 안정과 사회 조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발휘했다.

전문협상기구의 실천혁신을 추진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공감대 형성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협 전국위원회는 ‘국가의 대업’과 인민의 관심사를 둘러싸고 18차례의 주제별 의정성 상무위원회 회의, 20차례의 주제별 협상회의, 140차례의 격주협상좌담회, 16차례의 인터넷의정원격협상회의, 51차례의 전문가협상회의를 개최해 협상방식과 플랫폼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보완했다.

추가이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격주협상좌담회는 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가 창설한 것으로서 협상빈도를 크게 높여 일부 중요한 의제에 대해 적시적으로 충분히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는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임무의 요구에 수응해 원격협상회와 전문가협상회를 창설하고 협상의 심도와 범위를 한층 더 넓혔다. 원격협상은 인터넷영상회의를 통해 협상을 기업, 캠퍼스, 커뮤니티, 마을 등으로 연장시켰다.

정협 전국위원회는 민주를 발양하고 단결을 증진하는 것을 상호 관통시키는 것과 건언을 통한 국정운영 조력과 공감대 형성의 상호 협력을 견지하고 당내에서 당외로, 위원에서 계별 대중으로 공감대를 결집시키는 사업구조를 건전화했다. 공동사상정치기초에서 공동인식을 이끌어 중국공산당력사를 중점으로 하는 ‘4가지 력사’ 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실제와 결부해 ‘위대한 당건설정신을 고양하고 더 큰 영광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활동을 전개했다. 협상에서 공감대를 결집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공감대를 증진하는 것을 시찰과 고찰, 조사연구, 협상회의 등 기능수행활동에 융합시켜 상호 교류를 강화했다. 자체학습과 자체교육을 통해 공감대를 증진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위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등 제도와 전체 위원을 위한 독서플랫폼을 마련했으며 련속 3년 동안 34개 계별위원들을 조직해 주제별 시찰을 진행했다.

제안사업은 인민정협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이며 일상적인 사업으로서 인민정협이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주요한 방식의 하나이다. 장경안은 18차 당대회 이래 정협 전국위원회는 습근평 총서기의 관련 중요지시 정신을 착실하게 관철실시하고 제안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시를 돌렸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정협 전국위원회는 도합 5만 8,000여건의 제안을 접수하고 4만 7,000여건을 심사립안했는데 많은 의견과 건의들이 채납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조치로 전환됨으로써 당과 정부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결책에 중요한 참고를 제공해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