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부패척결

최고인민검찰원,간부회뢰범죄 엄하게 타격

2015년 04월 29일 17: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회뢰범죄 타격을 강화할것을 요구하면서 경위가 엄중하고 영향이 나쁜 개인회뢰와 단위회뢰범죄를 집중 타격하기로 했다. 특히 주동적으로 회뢰하고 여러차례 회뢰하며 또 회뢰금액이 큰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것을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간부선발등용에서의 회뢰범죄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여 군체성 사건 혹은 중대한 책임사고를 초래한 회뢰범죄를 엄하게 처벌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18차 당대회이후 수렴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성질이 악랄한 회뢰범죄를 엄하게 처벌할것을 강조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현유의 법률규정과 형사정책을 적극 운용하고 자유형과 재산형 형벌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경위가 악랄하며 후과가 엄중한 회뢰범죄를 엄하게 처벌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회뢰자 불법소득 추징강도를 강화하고 회뢰범죄 원가를 높여 강대한 억지력을 형성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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