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흑룡강성 민영경제발전대회에서 '민영경제를 진흥발전시킬 데 관한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 흑룡강성인민정부의 약간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이 정식으로 해독 발표되였다. 기자가 회의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의견'은 7가지 방면으로부터 45개 조항을 제정했는데 3대 특점을 드러냈다. 첫째, 주도면밀함을 강요하지 않는다. 주로 우리 성의 민영경제발전에 영향을 주고 제약을 주며 기업가들의 반영이 비교적 강한 약간의 관건적인 분야와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문제의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민영기업이 반영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정책과 조치를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칼날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견지한다. 자아혁명, 자아가압을 추진하고 각급 당위와 정부 그리고 경영환경과 밀접히 관계되는 각 방면을 강요하여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리념을 혁신하며 모든 조건을 창조하여 민영경제의 발전을 위해 길을 열어준다.
'의견'은 총 45조로 아래 7가지 방면을 포함한다.
첫번째 방면｜시장주체 신심 증강
'의견'은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과 흑룡강성에 대한 중요한 연설, 중요한 지시, 서면 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제13차 당대표대회의 결책과 포치를 락착한다. '두가지 확고부동하게'를 견지하고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치선명하게 지지하며 광범한 민영기업가들이 시대의 대세를 파악하고 국제 국내 정세의 변화에 대한 리해를 심화하도록 인도하며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에 서둘러 융합하여 당위, 정부와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한다.
두번째 방면｜민영경제 공간 확장
첫째로, 시장진입금지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사무권한이 국가 각 부와 각 위원회에 있는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향상쟁취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국유자본이 주로 국가안전, 국민경제명맥에 관계되고 시장기능을 상실한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명확히 했다. 셋째, 관련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각급 정부와 국유자산감독관리부문이 국유자산보유량의 국유기업 혼합 체제의 변혁을 힘써 추진하도록 하여 민영자본에 더 많은 투자기회를 마련해준다. 넷째, 국유기업이 민영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민영기업이 국유기업의 부대산업사슬에 융합되도록 한다. 다섯째, 민영기업이 정부조달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중소령세기업이 제공하기에 적합한 화물, 공정과 서비스의 경우 중소령세기업을 위한 정부조달 예정부분이 30% 이상에 달하도록 확보한다. 특히 민간자본이 제공할 수 있는 건물관리(物业), 료식, 회무, 차량, 자문 등 항목은 정부구매서비스의 방식을 통해 법정 절차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점차 사회력량이 제공하도록 한다. 여섯째, 민간자본이 성, 시, 현 각급에서 이미 건설하였거나 새로 건설한 경영성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구성, 치환 및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일곱째, '민참군(民参军)'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이 관련 과학연구 및 생산 자격을 획득하고 관련 공급사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여덟째, 민영기업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새로운 소비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지지한다. 민영기업이 과학기술성과의 현지 전환의 주력군으로 되도록 지원한다.
세번째 방면｜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무환경
첫째, 각급 정부의 신용준수, 약속실천 능력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민영기업과 체결한 계약협의는 반드시 관련 결책과 합법성 심사절차를 엄격히 리행해야 하며 배타조항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정부투자항목은 투자론증을 거쳐야하고 항목건설자금이 조달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착공하지 못한다. 둘째, 신임관원이 낡은 장부를 정리하도록 확보한다. 성정부는 각급 정부의 계약협의 감독관리정보화플랫폼을 구축하여 각급 정부가 체결한 계약협의 리행상황에 대해 동태적인 추적 관리를 진행한다. 셋째, 정부 관련 부서가 이끄는 인력자원수급협의기제를 구축하여 민영경제발전을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인력자원공급을 제공한다. 민영기업의 인력자원수요를 미리 각종 대학의 교수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실천경험이 있는 기업고급관원이 강단에 오르는 것을 권장한다. 넷째, 민영기업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경영요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한다.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등 공공서비스의 요금 목록을 공시해야 하며 명세서 이외의 사항은 요금을 받을 수 없다. 강제로 끼워 팔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엄금하며 특히 조건에 부합되는 전력 단말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에 공급하는 것과 '1가구 1 계량기(一户一表)'를 실현한다. 다섯째, 민영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경영하는 데 대해서도 제약성 요구를 제기한다. 즉 부당한 수단으로 정부의 지지와 사회공공서비스를 획득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중개기구 신용행위 블랙리스트제도를 건립하여 중개기구의 가짜증명, 가짜보고, 가짜자료 위조 등 허위와 사기 행위를 엄벌한다. 일곱째는 민영기업, 민영기업가의 신용불량행위가 시정되면 관련 부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신용을 회복시켜준다. 여덟째, '의견'은 성급 및 그 이상의 각 단지는 '약속제 + 총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상에서 조건을 창조하여 '표준지(标准地)(표준공장건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토지공급 프로젝트는 '토지증서의 동시 전달'을 실현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단지는 가능한 한 지역환경에너지평가를 추진하고 성급 환경용량과 에너지소모지표를 우선적으로 이런 단지에 편중하도록 요구했다. 아홉째, '무사불요(无事不扰)'제도, 즉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제도를 만들어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대해 례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안전, 환경보호 등 두드러진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열번째, 조건을 마련하여 '신고 면제 즉시 향유(免申即享)'을 실행한다. 관련 부서가 정책 제정에 착수했을 때 비대면성 현금화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시장주체의 신고를 면제하고 직접 정책 보너스를 향유하도록 한다. 열한번째는 휴대폰 한대로 룡강에서의 사무처리를 실현하여 성, 시, 현 각급 정부에서 무릇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휴대폰APP 또는 인터넷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열두번째, 우리 성은 민영경제 발전과정에 력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 시, 현 3 급은 민영기업에서 력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를 해소하는 조률련동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민영기업 발전과정에 력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해결하고 처리한다.
네번째 방면｜공평하고 공정한 사법환경
첫째, 공안부문에서의 립건편의성을 한층 더 제고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립건해야 하며 법에 의해 립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립건하지 않기로 한 통지서를 발급한다. 기업은 립건하지 않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의를 신청하거나 검찰기관에 립건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소송편리를 도모하여 민영기업의 소권(诉权)을 보장해준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간이절차와 소액소송절차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승소권익을 보장한다. '의견'은 집행부서는 조사수단을 소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리유로 사건을 집행종결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넷째, 민영경제주체의 위법행위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법률적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발전의 안목으로 민영기업 발전 과정 중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위를 대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구겸종경(旧兼从轻)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경미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하거나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민영기업이 자각적으로 시정하도록 교육하고 독촉한다. 다섯째, 민영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강제조치의 불리한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사건에 련루된 민영기업의 중요인원에 대해서는 체포를 적게하고 소송과 구속을 신중하게 하며 위법혐의가 있는 기업과 개인의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그 원천과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섯째, '의견'은 립법의 방식으로 민영기업가의 사무와 창업에 법치보장을 제공하고 민영경제발전조례의 연구, 제정에 착수한다고 제기했다.
다섯번째 방면｜효률적이고 편리한 금융환경
첫째, 규모 이상 민영기업을 위해 금융서비스팀을 추천해주고 원스톱 금융집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가 있는 규모 이하 민영기업을 위해 금융고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보다 많은 민영기업이 정부성 융자담보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성 담보기구는 요금률을 낮추고 조건을 갖춘 지방에서는 정부성 담보기구에 대한 위험보상강도를 높인다. 셋째, 과학기술금융역할을 발휘시키고 민영기업의 빅데이터를 잘 리용하여 민영기업의 융자에 한층 더 신용을 더해준다. 넷째, 상장록색통로를 한층 더 원활히 한다. 중앙집권적회의조직기제를 구축하여 민영기업의 상장과정에 관련되는 절차성 문제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률한다. '의견'은 목적성 있는 조치를 제정하여 민영기업이 주식제 개혁과 상장을 추진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제기했다.
여섯번째 방면｜친하면서도 깨끗한 정경관계(政商关系)
'의견'은 또 정치와 경제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련락 서비스가 부족하고 왕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성 있는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지도간부 기업련합업무를 한층 더 잘하여 규모 이상 기업, 중소령세기업, 자영업자를 망라시키고 기업을 도와 적시에 협조하여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 기업가 접대일을 설립하고 정경(政商)살롱, 기업가 조찬회 등을 개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잘 사용하고 충분히 절약하는 일체화 정무서비스플랫폼은 진정으로 정계와 상계를 소통하고 민영기업가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가 될 것이다. 셋째, '의견'은 기존의 정치와 경제 교류 부정목록을 진일보 세분화하고 보완하여 각급 지도간부들이 기업인들과 접촉할 때 분수를 잘 파악하도록 권장하고 편리하게 했다.
일곱번째 방면｜민영 경제인들의 건전한 성장 촉진
'의견'은 특히 민영경제인사들에 대한 리상신념교육을 심화하고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제기했다. 첫째, 민영경제인에 대한 리상신념교육을 심화하고 민영경제인들을 조직하여 애국주의교육 등 활동을 전개하며 민영경제인에 대한 사상정치인도를 강화하고 당건설사업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혁신하며 민영기업 당건설사업의 질과 효과를 제고한다. 둘째, 민영경제인사들에 대한 상시화 훈련을 강화한다. 올해 훈련의 기초 우에서 보다 립체화 된 훈련체계를 건립, 중점은 국제 시야 확장, 산업 추세 파악, 의사 결정 능력 강화, 자본시장 리용, 마케팅 전략 향상, 디지털 경제 적응, 리스크 능동적 관리 통제 등 방면의 강화 훈련이다. 셋째, 민영경제대표인사대오건설을 강화하여 로일대 기업가들을 관심하고 중시해야 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청년기업가들에 대한 양성도 강화한다. 넷째, 기업가정신을 육성하고 고양하여 민영기업가가 시장을 많이 찾고 정부에 적게 의지하며 과학기술에 의지하고 자원에 적게 의지하며 과감히 혁신하고 옛것을 고집하지 않으며 먼저 성과를 거두었다고 쉽게 만족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