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기본의료보험 보험참가 장기효과기제를 건전히 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 8월 1일 공포되였다.
의견에 근거하면 련속 보험참가를 격려하는바4년 련속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한 군중은 5년째부터 1년 더 가입할 때마다 중병보험 최대지급한도를 최소 1000원 이상 높여줄 수 있다. 또한 기금 무보험처리도 격려하는데 해당 년도에 의료보험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보험참가 군중의 경우 다음 해에 중병보험의 최대지급한도를 최소 1000원 높여줄 수 있다.
의견은 보험가입에 대한 호적제한을 완화하고 외지호적 중소학생, 학령전 아동의 상주지역 보험참가사업을 추동한다고 재천명했다.
의견은 비집중징수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참가자와 지금중단자의 보험재가입에 대한 고정 및 변동 대우 대기기간 규칙을 명확히 하고 납부방식을 통해 대우변동을 회복할 있는 등 대기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체 보험참가인원들의 리익을 공평하게 수호했다.
의견에 근거하면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공제범위를 가까운 친척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공제지역의 점진적 확대를 추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