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통과한 <중공중앙의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결정>에서는 사회보장체계를 건전히 하는 데 대해 전방위적인 배치를 했는바 “유연성 취업 인원, 농민공, 신취업형태인원 사회보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실업, 산재, 출산 보험의 보급면을 확대하며 취업지 보험참가 호적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라고 제기했다.
통계데터에 의하면 2023년 우리 나라 유연성 취업 인원 규모는 2억명 좌우이고 농민공 총량은 2.98억명이였다.
기자가 관련 부문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현재 절대다수 성급 행정구역에서 이미 보험참가호적제한을 취소했는바 각종 유연성 취업 일군이 호적지 혹은 취업지에서 양로보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개별적인 특대도시 외에 대부분 지역이 이미 거주증으로 의료보험에 참가하는 정책을 락착했다. 일부 로동자의 산재보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7개 성, 시 플랫폼기업이 전개한 신취업형태 취업인원 직업상해보장시범이 이미 886만명에게 보급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미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사회보장의 가급성을 증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급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취업형태 취업인원 직업상해보장시범을 확대한다. 사회보장관계 전이접속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정책, 대우표준 등을 통일적으로 규범화 하여 로동력과 인재 류동을 촉진한다.
양로금의 높낮음은 억만 로인들의 생활품질과 관계된다. <결정>은 기본양로, 기본의료보험금 마련과 대우의 합리한 조절기제를 건전히 하여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을 점차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증가하고 안정적 운행의 제도적 기초를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전국총괄을 추진하고 총괄자금 조절기제를 보완한다. 제2, 3 지주 양로보험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인양로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도시농촌 주민양로보험제도를 건전히 하고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고 오래 납부하면 오래 받는 것을 격려한다.
“양로보험 전국총괄을 다그쳐 보완하면 더욱 큰 범위에서 양로보험 공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고 기본양로금의 제때에 충족한 발급을 더욱 잘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2, 3차원 양로보험을 발전시켜 보장방식의 다양성을 실현한다.” 정공성은 도시농촌 주민양로금 개혁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광범한 농민들의 보험참가품질을 향상시키며 부동한 군체간의 대우차이를 줄이는 것을 특히 중시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2023년말 전국 기본양로보험 보험참가자수는 10.7억명이였다. 그중 도시진종업원양로보험에 5.2억명이 가입하고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에 5.5억명이 참가했는데 절대다수가 농민이였다.
2024년 도시농촌주민 기초양로금 월최저표준이 19.4% 향상돼 20원 증가했다. 도시진 퇴직종업원은 일인당 3%의 수준에 따라 기본양로금이 향상되였다.
대우조정방면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 발전 ‘14.5’ 계획>에서는 물가변동, 종업원 평균로임 성장, 기금 감당능력 및 재력정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업원 기본양로보험대우수준 조절기제를 보완하고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대우 확정과 기초양로금 정상조절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도시농촌주민 기초양로금 표준을 점차 향상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