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련합, 구조난민 대부분 ‘본국으로 송환’
2015년 04월 24일 10: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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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조직에 군사작전 실시
난민 대책 강화를 천명한 유럽련합(EU)이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중 일부에게만 거처를 제공하고 대다수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쪽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3일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 성명 초안을 입수, EU 정상들이 난민에게 5000개의 거처만 제공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밀입국한 난민이 올해 들어서만 3만 6000명을 웃돈다.
나머지 대다수의 난민은 본국으로 송환될 운명에 처한셈이다. 더우기 EU는 난민들을 신속히 돌려보낸다는 방침이여서 본국 송환이 빠르게 진행될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초안은 또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해상순찰 임무에 대한 지원금을 두배로 늘인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난민 수색과 구조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것임을 시사했다.
EU 외무장관과 내무장관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트리톤에 자금지원을 늘이는 등 난민 대책을 위한 10개 행동계획을 마련했으나 프론텍스는 자신의 역할이 해상 순찰이지 난민 수색, 구조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있다.
EU 정상들은 대신 성명 초안에서 밀입국에 리용되는 선박을 찾아내 파괴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밀입국 조직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난민등록을 돕는 긴급지원팀을 이딸리아에 파견하고 뜌니지와 이집트, 수단, 말리, 니제르 등에 국경순찰을 지원해 지중해를 통한 난민의 유럽 류입을 막기로 했다.
초안은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난민참사를 비극으로 규정하고 EU가 더 이상 바다에 빠져죽는 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