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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국식 민주’가 과연 민주인가?

2022년 01월 06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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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부호들이 통치하는 나라이지 민주국가가 아니다.” 싱가포르 학자 키쇼어 마부바니가 일전에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사실상 미국에서 ‘민주’가 부호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음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대량의 사실이 증명하다 싶이 금전은 미국 정치의 유모이며 선거와 립법, 시정의 모든 절차에 관통되여있다. 91%의 미국 국회 선거가 최다 자금지지를 획득한 후선인들 속에서 산생되였다.

미국식 민주가 바로 자본을 기반으로 구축된 ‘부자들의 게임’이다.

미국 정객들이 금전 앞에서 포복되여있을 때 그 수중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자본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 속에서 놀아나며 무수한 일반 민중들의 요구와 리익은 뒤전으로 버려지고 있다.

2020년 163개 나라를 상대로 한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 ‘사회발전지수’에 미국 등 3개 나라만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중류지주로 삼고 있는 중산계급조차 그 처지가 날로 구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 앞에 무릎을 꿇는 ‘미국식 민주’가 과연 진정한 민주인가?

금전정치가 미국사회에서 근절될 수 없는 ‘악성종양’으로 되였을 때 미국 정부가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참으로 풍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