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실시 국내 관련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개혁개방 심화로 산업승격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업 특히 중소 령세기업 퇴출 관련 정책을 보완하여 시장주체의 활약도를 향상시킬 데 대하여 포치북경 2월 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2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실시 국내 관련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개혁개방 심화로 산업승격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업 특히 중소 령세기업 퇴출 관련 정책을 보완하여 시장주체의 활약도를 향상시킬 데 대하여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실시는 개방을 확대하고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따라 관련부문에서는 협정발효 국내 관련 맞물림준비사업을 다그쳐야 한다. 목전 협정 조목은 사법심사, 화물무역관세 감면 승낙표 전환방안 제정이 이미 완성되였고 원산지 루적 규칙 실시 기술준비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으며 협정과 관련된 701개 구속성 의무의 85%가 이미 실행준비를 마쳤다.
다음단계에 기회를 틀어쥐고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첫째는 원산지 루적 규칙을 실시하는 것은 관세혜택을 누리는 문턱을 낮추고 역내 무역협력을 촉진하며 역내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해야 하며 국내 관련 관리제도개혁을 다그쳐 추진하고 원산지 관리방법과 실시지침을 제정하고 업무절차를 보완하며 목적성 있게 관련 기술준비를 잘하여 협정 발표와 함께 즉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둘째는 협정실시후의 더욱 개방된 환경과 경쟁이 더욱 충분해진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국제선진산업수준에 맞춰 우리 나라 제조업 품질 표준, 규칙 등을 정리, 보완하고 제조업의 중급, 고급에로의 매진을 촉진하며 제품품질을 높여 승격을 실현하고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봉사업에 대한 개방을 더한층 확대하는 것을 둘러싸고 표준인상을 잘하고 규칙을 보완하는 등 관련 준비를 잘해야 한다. 부문간 협동을 강화하고 협정 규정에 비추어 국내 관련 법규 정책들을 보완하며 중점분야를 선택하여 업종별로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아울러 성원국들이 관세승낙표 전환, 제품 특정원산지 규칙 전환, 원산지 규칙 실시지침에 대한 협상을 다그쳐 전개하도록 추동함으로써 협정 발효, 실시를 위해 제도적 보장을 잘해야 한다.
셋째는 협정실시관련 양성강도를 확대하고 기업 특히 령세기업들을 도와 협정 규칙 내용과 성원국 관세감면정황을 익숙하게 하고 원산지증서 신청수령 절차, 증명재료 등에 관한 요구를 익숙하게 장악하게 해야 한다. 기업을 인도하여 전환격상의 긴박감을 증강시키게 하고 프로정신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의식을 증강시키며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기능을 높여줘야 한다.
